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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무너진 신뢰, 국세청의 추락' 부정수급으로 232명 해임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24-03-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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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대응혜택비 수령 600여명 조사


캐나다 국세청(CRA)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긴급대응혜택(CERB)을 부적절하게 청구하고 수령한 혐의로 인해 해고된 직원 수가 계속 증가하여 현재 총 232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보고된 185명에서 증가한 수치다. CRA 실비 브랜치 대변인은 부당하게 혜택을 수령한 직원은 반드시 환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 조사에서 약 6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133명은 혜택 수령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116명에서 증가한 것이다. 브랜치 대변인은 CRA가 사례별로 지속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CERB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한 고용 피해를 입은 캐나다 국민에게 월 최대 2,000 달러를 지원했다. 캐나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제공한 코로나19 지원금 중 약 46억 달러가 자격 미달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CRA는 전체 직원 60,000명 중 600명이 1% 미만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브랜치 대변인은 일부 직원의 행동이 CRA 전체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수천 명의 직원들이 모범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CRA의 내부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 법적 조치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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