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적 도구 도입…치열한 법적 공방 예상

BC주가 돈세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자산 출처 설명 명령'을 도입했다.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법적 도구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한다고 말한다.

BC고등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콜롬비아인 아리스토불로 바리오스 미란다 씨가 2017년 10월 25일 영국 시민 로저 녹스 씨에게 힐튼 캐피탈 회사로 부터 토론토의 로열 뱅크 계좌로 115만 달러를 송금하도록 지시했다. 힐튼은 태평양의 작은 섬인 마셜 제도에 위치한 회사로 조세 회피처로 알려져 있다.

이 자금은 웨스트 밴쿠버의 법률 사무소인 비앙카르디 법률 사무소에 신탁되어 솔트 스프링 아일랜드의 주택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자금은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송금되었으며 조디 리라는 사람에게 대출된 것으로 보인다. 

하루 뒤 조디 리의 당시 배우자인 알리시아 발레리 리 씨가 솔트 스프링 아일랜드의 435 스튜어트 로드에 위치한 집을 현금 100만 달러에 구매했다.

BC주 민사 몰수 사무소는 이 주택이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며 몰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주식 사기와 관련이 있으며 녹스 씨는 2020년에 이 사기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BC주는 새로 도입된 민사 몰수법을 통해 이 주택의 자금 출처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출처 불명 자산' 명령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명령은 피고가 자산의 합법성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자산이 범죄 수익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법적 도구가 법원의 판결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BC주 정부는 이 명령이 가족 및 지인과 함께 숨겨진 자산과 조세 회피처 거래의 비밀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법이 헌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데이비드 에비 BC주 수상은 이 법이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 새로운 법은 2022년 BC주 돈세탁에 대한 컬런 보고서의 권고사항 중 하나로 첫 번째 사례로 조디 리와 알리시아 발레리 리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이 법적 도구는 이미 영국, 호주, 아일랜드와 같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BC주는 이들 국가의 경험을 참고하여 법을 도입했다.

BC주 민사 몰수 사무소의 필 타우텔 국장은 "우리는 이 제도에 대한 법적 도전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법원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