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살던 집에서 담배를 얻어 피우려다 시비가 붙어 다른 주민을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최근 선고한 징역 형량이 논란에 올랐다.

BC고등법원은 피고인 브루클린 아미라 골라(21)에게 징역 5년3개월을 선고하면서 이미 형이 집행된 17개월을 제한 나머지 46개월을 앞으로 더 복역하라고 명령했다.

싸움은 이들이 함께 살던 다운타운 웨스트엔드 아파트에서 2017년 10월 발생했다. 집주인은 투 베드룸 아파트 중 자신이 한 방에 살고 나머지 방과 거실을 시간당 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줬다. 방과 거실은 성매매 여성들이 빌려 성매매 장소로 사용했다.

사건 당일 방에서 손님과 함께 있던 피고인 골라가 담배를 구하기 위해 거실로 나왔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거실에 있던 두 여성 중 한 명과 몸싸움을 벌였는데 주인이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다툼이 끝났다.

그런데 넘어진 여성이 움직이지 않아 가까이 가 보니 피가 흘러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인은 진술했다. 이들의 몸싸움을 벌인 시간은 채 5초도 되지 않았다.

현장을 벗어난 피고인은 9일 후 경찰에 체포됐고 2급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동료 죄수로 위장해 피고인과 같은 감방에서 지내며 구체적인 살해 과정을 수사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경찰에 자신은 순순히 당하고 있는 성격이 아니며 화가 나면 순간 이성을 잃는다고 말했다. 또한 예전 범죄 경력을 털어놓기도 했다.

검찰은 8년~1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4년을 요청했다. 선고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 시절 길 가던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일정하게 사는 곳 없이 생활하고 10대 때부터 마약과 술에 중독돼 살아온 점을 주목했다. 또 피고인의 사건 당일 살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친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고 부모로에게서 떨어져 불우한 생활을 해온 점, 사망 사고가 벌어진 당시 피해 여성이 몸싸움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선고 전 복역한 형량에 대해 1.5배 가중 인정을 하지 않고 제날짜대로 복역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