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주택공급법 대응해 10년 계획 수립

시 정부, 주정부 완공 기준 대신 승인 건수 고수

밴쿠버시가 2033년까지 8만3천 가구의 신규 주택 승인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10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BC주 정부가 최근 도입한 주택공급법(Housing Supply Act)에 상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전 계획보다 15% 증가한 수치다.

시 관계자들은 주정부가 요구하는 완공 기준 대신 승인 건수를 주요 지표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건설 업계의 역량, 물가 상승, 자금 조달 등 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을 근거로 들었다. 한 관계자는 "승인 건수를 측정하면 시장 상황 변화에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완공된 프로젝트의 결과를 몇 년씩 기다리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새 계획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3만 가구의 시장 임대주택, 5,500가구의 저가 임대주택, 4천 가구의 골목 주택 등이 포함된다. 

또한 8,500가구의 비영리/협동조합/사회 주택과 1,500가구의 지원 주택도 계획에 포함됐다. 시는 이를 통해 다양한 소득 계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한편 BC주 정부는 밴쿠버시에 2028년 9월까지 2만8,900가구의 신규 주택 완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2만886가구는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시 관계자들은 주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주택을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주택과 연간 소득 9만 달러 이하 개인, 15만 달러 이하 가정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 관계자는 "10년간 약 6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며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밴쿠버시의 이번 계획은 급등하는 주거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시 정부는 이를 통해 2033년까지 인구가 현재 72만6천 명에서 82만3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밴쿠버의 주택 수요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업계의 역량, 경제 상황, 금융 환경 등 여러 변수로 인해 목표 달성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일부 개발업체들이 사업 연기를 요청하고 있어, 계획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밴쿠버시 의회는 이번 주 이 새로운 10년 계획과 함께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3년 주택 행동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행동 계획에는 더 많은 주택 수용을 위한 계획, 지리적 형평성, 노숙자 문제, 커뮤니티 주택, 원주민 주택, 임대 주택, 그리고 투기 대응 등 다양한 정책과 전략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