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매각 수익 과세율 50%에서 66%로 상향

청년층 주거 지원 등에 활용 계획... "세대 간 공정성 높일 것"

"기업 혁신 저해... 의사들 은퇴 자금 마련에 타격"

오늘 25일 부터 연방 정부의 양도소득세 개편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상당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됐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이 봄 예산안에서 제안한 이번 개편의 핵심은 부동산이나 주식 매각으로 얻은 수익 중 과세 대상 비율을 기존 50%에서 66%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개인의 양도차익이 25만 달러 이하인 경우 기존 50% 과세율이 유지된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이 세대 간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정부는 향후 5년간 194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주택 공급 확대 등 청년층을 위한 정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리랜드 장관은 이 개편안을 담은 단독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는 이달 초 하원을 통과했다. 신민주당, 퀘벡당, 녹색당은 자유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지만, 그동안 이 세제 변화에 대해 침묵을 지켜온 보수당은 반대했다.

피에르 폴리브르 보수당 대표는 "부유층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릴 것"이라며 "농민과 중소기업, 의사, 주택 건설업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단체들도 과세율 인상이 혁신과 경쟁력을 저하시켜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 단체들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많은 의사들이 법인화된 의료 사업체를 통해 투자하고 은퇴 자금을 마련해 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이러한 반대 의견을 일축하며, 극소수의 부유층만이 증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최근 연설에서 캐나다의 최상위 부유층을 향해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상위 계층만이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공공 영역의 질이 저하되어 대다수의 특권 없는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라며 증세와 의료, 사회 서비스에 대한 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타와는 매년 약 0.13%의 캐나다인만이 양도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기 위해 '캐나다 기업가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한다. 이를 통해 평생 최대 200만 달러의 적격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율을 33%로 낮추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6월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편에 대해 조용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IMF 실무진이 정기적인 캐나다 방문을 마치고 작성한 예비 결론 성명에서 "이번 변화가 다양한 형태의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의 중립성을 개선하고 투자나 생산성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양도소득세 개편은 캐나다 경제와 사회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도대로 세대 간 공정성이 개선되고 청년층을 위한 정책 자금이 마련될지, 아니면 비판자들의 우려대로 경제 활력이 저하될지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