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한국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귀국 신고 해야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세계한인 | 재외국민, 한국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귀국 신고 해야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8-12-07 12:19

본문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83일 이상 거주하면 등록말소

  

 

한국 국회가 정쟁으로 시한에 쫓겨 한국시간으로 7일 밤에서 8일 새벽까지 190개 민생법안을 본회에서 470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과 한국당만이 참여해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처리했다.

 

190건의 통과 법안 중 재외국민과 관련된 법안은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김도읍 의원, 박병석 의원, 전재수 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안을 통합·조정하여 외교통일위원장 명의로 지난 6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제안 내용을 보면, 재외국민등록 제도에 대하여 등록률 저조, 재외국민등록 정보 부정확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는 바, 재외국민 등록사항의 정비, 등록 기간 등의 확대,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도입 등 재외국민등록 제도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재외국민 등록률 및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문서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교부 또는 등록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의를 제고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외국민의 등록사항에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을 추가하고, 가능한 경우 전자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의 ‘남자’라는 표현을 ‘남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한다.

 

재외국민등록, 변경신고 및 이동신고 기간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14일 및 30일 이내에서 90일, 30일 및 90일 이내로 각각 확대한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는 문서,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에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귀국한 사람에 대한 귀국신고 제도를 신설한다.

 

외교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다.

 

외교부장관은 등록말소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 전산정보자료,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또는 국적 상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다른 재외국민과 관련된 법안 중 하나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초미에 관심을 모았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비준 동의안은 처리가 됐다.

 

표영태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Total 22,599건 3 페이지
제목
[밴쿠버] BC 페리, 선박 대여로 새로운 수익 창출
비성수기 동안 영화 촬영 및 이벤트 대여 서비스 제공260명부터 1,500명까지 다양한 크기의 페리 대여 가능BC 페리 서비스가 직원 부족과 예비 선박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BC 페리의 선박을 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
밴쿠버 중앙일보
06-13
[밴쿠버] 써리 시티 센터의 새로운 랜드마크, 초고층 타…
웨스그룹, 써리 시티 센터에 55층 타워 포함한 대규모 개발세이프웨이 부지, 1억 900만 달러에 인수 후 대규모 재개발써리 시티 센터 중심에 위치한 구 세이프웨이(Safeway) 부지가 대규모 재개발된다. '시빅 디스트릭트(Civic District)'...
밴쿠버 중앙일보
06-13
[밴쿠버] UBC 인류학 박물관, 새롭게 태어나다
13일 대규모 재건 후 재개관... 새 전시물로 재탄생지진 대비 공사로 18개월간 휴관... 새 전시물로 재탄생UBC 인류학 박물관(Museum of Anthropology)이 18개월간의 대규모 재건 공사를 마치고 목요일에 다시 문을 연다.박물관은 2022년에 약 7...
밴쿠버 중앙일보
06-13
[밴쿠버] 보도블록 새단장한 개스타운, 보행자 전용 구역…
개스타운 워터 스트리트의 보도블록 수리 작업이 완료되어 이번 여름 보행자 전용 구역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오늘부터 워터 스트리트의 공사 울타리가 제거되고 보행자만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이번 수리 작업으로 손상된 보도블록과 아스팔트 패치가 제거되고 새로운 보도블록으로...
밴쿠버 중앙일보
06-13
[캐나다] 연방 정부, 우크라이나에 해체된 로켓 추진체 …
연방 정부가 해체된 CRV7 로켓 모터 2,000개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 국방부는 13일 약 2,000개의 로켓 모터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CRV7 로켓 모터'는 캐나다가 개발한 비유도 로켓 모터로, 주로 군사 목적에서 항공기와 헬리콥터에 장착하여...
밴쿠버 중앙일보
06-13
[캐나다] 온주, 환자들 원치 않는 요양원으로 강제 전원…
Bill 7로 인한 논란, 온타리오주의 갈등 심화 온타리오주에서 4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원치 않는 요양원으로 강제 전원됐으며, 이런 전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2022년 말 발효된 법률에 따라 20,261명의 전원 환자 중 424명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요양원으로 ...
밴쿠버 중앙일보
06-13
[밴쿠버] [속보] 포트 만 브리지 서쪽 4중 추돌 사고…
13일 아침 포트 만 브리지 서쪽 1번 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출근길이 큰 혼잡을 나타내고 있다. 사고는 오전 7시 30분 경에 처리됐지만 충돌로 인해 HOV 차선과 좌측 통행 차선이 막혀 여전히 큰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정체는 써리 176번가까지 이어지...
밴쿠버 중앙일보
06-13
[밴쿠버] 써리 시, 언어 장벽 허문다… 다국어 소통 정…
인구 45%가 이민자, 38%는 영어가 제2 언어써리 시가 다국어 소통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브렌다 로크 써리 시장은 지난 10일 다국어 소통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제안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써리 시는 캐나다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다양한 도시 중 하...
밴쿠버 중앙일보
06-12
[캐나다] 美워싱턴·오리건주 독성 패류 중독 확산, BC…
BC주, 태평양 북서부 독성 발병 대응 준비 중미국 워싱턴과 오리건 주에서 독성 패류로 인해 '마비성 패류 중독'(PSP) 사례가 발생했지만 BC주에서는 아직 관련 질병 보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오리건과 워싱턴 주...
밴쿠버 중앙일보
06-12
[캐나다] '사슴이 뿔났다'… 새끼 지키려 산책길 여성 …
자료사진반려견 죽이고 주인은 부상당해웨스트 켈로나에서 어미 사슴이 새끼를 보호하려고 산책길의 여성과 반려견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다.지난 10일 오후 5시 30분경 웨스트게이트 이동 주택 공원 인근에서 한 여성이 두 마리의 치와와를 목줄에 매고 산책하던 중 어미 사슴의...
밴쿠버 중앙일보
06-12
[밴쿠버] 밴쿠버, 2026 FIFA 월드컵 팬 페스티벌…
밴쿠버는 2026년 FIFA 월드컵을 맞아 팬 페스티벌 계획을 발표했다. 행사는 2026년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해스팅스 파크에서 열린다. 페스티벌 동안 새로운 야외 공연장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경기를 보고 실시간 공연과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켄 심 시...
밴쿠버 중앙일보
06-12
[캐나다] 에비 BC주수상, 퀘벡 이민 지원금 비판… 하…
데이비드 에비 BC주수상이 퀘벡 주에 대한 7억 5천만 달러 지원금을 비판하자 마크 밀러 연방 이민 장관이 하루 만에 반박에 나섰다. 에비 주수상은 10일 화이트호스에서 열린 서부 주수상 회의에서 서부를 희생시키며 동부에만 돈을 쓰는 또 다른 예라고 불만을 나...
밴쿠버 중앙일보
06-12
[캐나다] 환경부, 올해 여름 대부분 지역 폭염 경고… …
환경부가 발표한 여름 계절 예보에 따르면 올해 캐나다 전역이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의 제니퍼 스미스 씨는 "올여름 대부분의 지역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름에는 일상적인 기온 변동이...
밴쿠버 중앙일보
06-12
[밴쿠버] BC주 국립공원, 새 이민자들에게 무료 개방
BC주는 아름다운 국립공원들을 지니고 있으며 새 이민자들에게 이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캐나다에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은 '카누(Canoo)'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 캐나다 공원청(Parks Canada)이 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1...
밴쿠버 중앙일보
06-12
[밴쿠버] 이번 금리 인하로 모기지 이자 절약, 얼마나 …
변동금리 대출자들에게 연간 최대 1,994달러 절약최근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들이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부동산 웹사이트 Zoocasa에 따르면 토론토에서 5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사람들은 월 평균 1...
밴쿠버 중앙일보
06-12
[밴쿠버] "BC페리 7척, 우리 지역에서 만들자" BC…
대형 선박 7척 건조에 고민하는 BC 페리시스팬과 지역 노조,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 기대BC 페리의 새로운 대형 선박이 현지 조선소에서 건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BC 페리는 메트로 밴쿠버와 밴쿠버 아일랜드를 오가는 주요 노선을 위해 최대 7척의...
밴쿠버 중앙일보
06-12
[밴쿠버] [The 많은 뉴스] 6월 12일(수)
▶클릭을 하면 'The 많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 코퀴틀람, 새 주택 규제로 초등교 6곳 신축 필요■ '10만 그루 가로수 심기' 켄 심 밴쿠버 시장 선거 공약 실천 하나…■ 점박이 올빼미 보호법 위반&hell...
밴쿠버 중앙일보
06-12
[밴쿠버] 써리 시, 자치 경찰 전환까지 3천만 달러 추…
BC 고등법원 판결 후 3주 만에 SPS 전환 결정브렌다 록 써리 시장은 BC주 정부와 18개월 이상 지속된 RCMP 유지 시도에서 결국 패배했다.지난 10일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록 시장은 최근 BC고등법원이 써리의 RCMP 유지 시도를 기각한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밝...
밴쿠버 중앙일보
06-12
[밴쿠버] 노란불에서 멈추지 않은 운전자, 유죄 확정
밴쿠버 시내 교차로 논란, 법원의 최종 판단밴쿠버 시내에서 노란불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사건에 대해 BC고등법원이 운전자의 유죄를 확정했다.배리 앨런 존슨 씨는 2023년 5월 3일 발급된 티켓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BC고등법원의 헤더 맥너튼 판사는 지난 2...
밴쿠버 중앙일보
06-12
[캐나다] 6분마다 한 대씩 도난… 570달러 짜리 자동…
주차장 내 차 지키는 볼라드 판매 시작, 효과는…캐나다에서 자동차 도난 사건이 급증하면서 코스트코가 주차 보안용 볼라드(차단봉)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코스트코 파인드캐나다(CostcoFindsCanada)라는 틱톡 계정은 최근 수동 작동하는 철제 볼라드를 ...
밴쿠버 중앙일보
06-12
[밴쿠버] 코퀴틀람 시 "맨홀 뚜껑에 '노란 물고기' 표…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16,000개 배수구 보호 목표코퀴틀람 시가 주민들에게 맨홀 뚜껑에 노란 물고기 표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주 시는 무료 키트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배수구에 표시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배수구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
밴쿠버 중앙일보
06-12
[밴쿠버] 온라인에 무단 공개 성행위 영상… BC주 남성…
온라인 소셜 미디어에 무단으로 올라간 성행위 영상 사건으로 인해 BC주 남성이 5천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BC주 민사 해결 재판소(CRT)는 최근 성적으로 노골적인 영상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된 사건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통과...
밴쿠버 중앙일보
06-12
[밴쿠버] 메시 터널 앞 다중 추돌사고… 북쪽 차선 폐쇄
메시 터널 앞 고속도로 99번에서 심각한 추돌사고가 발생해 북쪽 방향 차선 대부분이 폐쇄됐다.델타 경찰에 따르면, 폐쇄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예정이다. 현재 교통은 역방향 차선으로만 통과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99번은 래드너 트렁크 로드부터 정체 상태다.경찰은 최소 세...
밴쿠버 중앙일보
06-12
[밴쿠버] [쇼핑] 밴쿠버 패션 브랜드 '페이퍼 라벨',…
밴쿠버에 본사를 둔 패션 브랜드 페이퍼 라벨(Paper Label)이 이번 달 창고 세일을 통해 여름을 맞아 시크한 옷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페이퍼 라벨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최대 80% 할인을 제공하는 창고 세일을 연다. 이 브랜드는 단순하고 편안하면서도 ...
밴쿠버 중앙일보
06-12
[캐나다] 점박이 올빼미 보호법 위반… 환경부 장관 법정…
자료사진스티븐 길보 환경부 장관이 BC주 멸종 위기종인 점박이 올빼미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명령을 8개월 동안 지연한 것이 법 위반으로 판결됐다.환경 단체 '야생보호위원회'는 지연이 부당하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길보 장관이 이미 올빼미의 생존과...
밴쿠버 중앙일보
06-12
게시물 검색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