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원주민 보호구역 내 주유소, 연방정부 승인 없이 29년간 영업

BC주 소재 주유소 체인 '수퍼 세이브 가스(Super Save Gas)'가 펜틱턴 원주민 보호구역 내 부지에서 29년 동안 불법 임대 계약으로 주유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C주 대법원은 해당 계약이 연방 원주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다.

수퍼 세이브 가스는 펜틱턴 원주민 보호구역 내 부지에 있는 주유소의 계속 운영을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가레스 몰리 판사는 지난 주 판결문을 통해 임대 계약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가처분을 명령할 권한이 법원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 원주민 보호구역 내 부지 임대에 관한 근본적인 규칙을 보여준다. 토지 소유주 측 변호사는 기업들이 원주민 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을 할 때 철저한 실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 중요한 판례라고 평가했다.

1995년 펜틱턴 원주민 보호구역 구성원 아담 에니어스 씨는 수퍼 세이브 가스와 주유소 운영권 이전에 관한 구두 합의를 했고 이는 추후 수퍼 세이브 가스가 '임대 계약'으로 간주한 문서로 작성됐다. 

그러나 몰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디언법 58조 3항에 따르면 원주민 보호구역 내 부지 임대는 연방 원주민부 장관만이 발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퍼 세이브 가스와 에니어스 씨가 맺은 계약은 일명 '벅시 임대(Buckshee lease, 토지법에 명시된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그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임대)'에 해당하며 이는 법적으로 무효이고 어떤 법원에서도 강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퍼 세이브 가스 측은 항소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에니어스 씨 부부는 이제 주유소를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의 변호사는 "원주민 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법적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판결이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