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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 오염 책임 물어 12개 기업 겨냥... 캐나다 최초

BC주 정부가 지역 내 식수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킨 것으로 알려진 '영구 화학물질'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주목받고 있다.

니키 샤르마 BC주 법무장관은 21일 "과불화알킬(perfluoroalkyl) 및 폴리불화알킬(polyfluoroalkyl, PFAS) 화학물질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첫 번째 캐나다 주정부가 됐다"고 밝혔다. 

BC주는 이전에도 1998년 담배회사들, 2018년 오피오이드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유사한 집단소송을 제기해 관련 의료비용 회수를 시도한 바 있다.

샤르마 장관은 "이번 소송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해당 화학물질로 이익을 얻은 기업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은 3M, 듀폰, BASF 등 세계적 화학기업들과 연관된 12개 회사다. 주정부가 제출한 솟장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자사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유해한 PFAS 화학물질이 방출돼 수백 년간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솟장은 "피고 기업들은 PFAS 함유 제품의 위험성을 캐나다 국민에게 경고하거나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제품을 개선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대중의 희생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고안된 공개 성명과 마케팅 활동을 통해 알려진 위험을 은폐하고 적극적으로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에 따르면 PFAS 제품에 노출될 경우 소아 비만, 면역력 저하, 특정 암 발병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BC 화학생물공학과 마드지드 모세니 교수는 "PFAS 제품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며 "코팅된 조리기구, 식품 포장재, 방수 의류, 얼룩 방지 카펫 등 다양한 소비재에서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모세니 교수는 이 화학물질들이 유기화학에서 가장 강한 결합으로 알려진 탄소-불소 결합을 포함하고 있어 '영구 화학물질'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결합은 극도로 강해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며 "한번 제조되면 분해나 제거가 매우 어려워 수년간 환경에 잔류하게 된다"고 말했다.

PFAS 화학물질은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암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다. 

모세니 교수는 "이 물질들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가로 환경과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소송은 환경 보호와 공중 보건을 위한 BC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주정부들도 유사한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캐나다 전역으로 소송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더 안전한 대체 물질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소비자들의 환경 및 건강 의식 제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 기업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며,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C주 정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PFAS 오염으로 인한 환경 정화 비용과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