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총리의 양도소득세 인상, 스타트업 생태계 위협

과도한 규제와 보수적 투자 문화로 혁신 동력 상실 위기

캐나다 기술 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글로벌 기술 혁신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에 직면한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자국 기술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동안 캐나다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캐나다의 스타트업 환경은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투자자들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로 인해 벤처 캐피털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실리콘밸리나 텍사스 오스틴과 같은 도시의 과감한 투자 문화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관료주의적 규제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기업가들은 혁신적인 문제 해결보다 복잡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증세 정책은 최악의 타이밍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본과 인재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시대에 캐나다의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세금 인하를 통해 기업 유치에 나서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법률 기술 회사 클리어웨이(Clearway)의 알리스테어 비지에 대표는 "투자자들이 캐나다 기업 대신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우리 회사도 세금 정책이 유리한 국가로의 이전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지에 대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우리 회사에 10만 달러 투자를 계획하던 투자자들이 캐나다 외 지역의 기술 기업과 벤처 캐피털 펀드에 투자를 결정했다"며 "6명의 엔젤 투자자는 더 이상 캐나다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다른 10명의 투자자는 이 정책의 영향을 지켜보겠다며 관망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정부의 현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기술 기업과 우수 인재들의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스타트업의 성공은 글로벌 경제에서 인재와 투자를 유치하고 육성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재 캐나다의 정책은 이러한 핵심 요소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지에 대표는 "트뤼도 총리의 양도소득세 정책 변경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혁신을 질식시키는 중대한 오류"라며 "캐나다는 비즈니스에 폐쇄적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2024년 9월 바하마와 벨리즈 등 조세 피난처를 중심으로 해외 이전을 위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다음 캐나다 선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우리 회사가 속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의 많은 기업가들도 유사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정부의 정책 변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세금 인하, 혁신 장려 정책 등을 통해 기술 기업들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렇지 않으면 캐나다는 번창할 수 있었던 산업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가 G7 국가 중 생산성이 가장 낮은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정책 기조는 더욱 우려스럽다. 

글로벌 기술 혁신 경쟁에서 캐나다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전환만이 캐나다 기술 산업의 미래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