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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한국-캐나다 실질적 방산군수협력 확대 기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22-12-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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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노스웨스트 준주의 옐로우나이프에서 한국의 소형무장헬기의 저온시험을 했었다.(한국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한국-캐나다 방산군수협력 MOU 개정으로 협력대상·범위 확대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과 캐나다 국방부(국방물자차관보 Troy Crosby)는 16일(금) 「한-캐 방산군수협력 MOU」 개정에 서명하였다.

이번 MOU 개정은 1996년 MOU 제정 이후 26년 만에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양국이 무기체계의 공동 연구개발부터 시험평가에 이르기까지 협력범위를 확장하고, 무기체계·군수물자·소프트웨어·인력 및 기술지원 등으로 협력대상을 확대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협력대상에서 '기존에 무기체계로 채택된 장비나 소프트웨어'에서, '방산물자의 제조·생산·수리·유지보수·통합·수송·운용에 필요한 물품으로 확대'로 바뀐다. 또 협력범위에서 기존 '정보교환·기술자료 지원, 방산물자 공동생산, 상호협력 수출 등'에서, '방산물자의 공동개발, 정보·인력 교류, 연구개발·시험평가 진행을 위한 군수물자 대여, 연합훈련·교육지원 등으로 구체화'로 변경된다.

지난 2020년 방위사업청이 소형무장헬기 저온 운영시험평가를 위해 캐나다 소재 저온비행 시험장(Yellow Knife 지역) 사용을 협조하는 과정에서 기존 방산군수협력 MOU 개정소요가 식별되었고, 양국의 조직개편 및 관련규정 개정 등의 사항을 최신화하기 위해 이번 MOU 개정이 추진되었다.

기존 MOU 협력범위에 시험평가 및 관련 장비·시설지원이 미포함되어 양국이 MOU 개정이 필요하였다.

한편, 양국은 다각적인 외교·안보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로 11월에 캐나다에서 개최된 국제 해양안보 컨퍼런스에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이 참석하여 국내 잠수함 건조능력과 장보고-Ⅲ급 잠수함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방산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방위사업청 엄동환 청장은 “지난 9월 한국-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고, 본 MOU 개정은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계기 양국의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방산협력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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