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모습(청와대 사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3년이 막 지난 시점에 다시 한번 과거 왕족시대나 하던 국부라 칭했던 이승만 정권이나 군사쿠테타 정권으로 총칼로 국민을 겁박했던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제왕적 군사독재와 그 잔당 정권과 달리 국민의 정권임을 확인하기 위한 정치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을 가진 후 한국 정부는지난 3년간 재외국민을 위한 노력에 대한 성과도 가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외교부와 세계 각지 공관에도 ‘미션’이 떨어졌다. 바로 국경 봉쇄·이동제한령이 내려진 해외에서 발이 묶인 해외체류 국민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돌아오도록 하는 일이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이후 62개국에서 해외체류 국민 1만 4237명의 귀국을 지원했다고 4월 14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이란, 페루, 이탈리아 등 네 곳에 직접 전세기를 띄워 해외체류 국민 1700여 명을 데려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각국의 하늘길마저 끊기자 임시 항공편을 수배해 해외체류 국민의 한국행을 돕는 일도 늘고 있다.

해외여행객 2870만 명, 재외국민 75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외국민의 모국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급증하고 있다. 재외국민 사회 구성원이 다변화하면서 지원 수요도 다양해지고 영사민원서비스 편의 개선 요구와 해외 진출 청년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역량 강화, 재외국민 정체성·역량 증대 및 강제 이주·동원 지원, 재외공관 민원행정과 영사민원서비스 혁신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 정부는 3년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에 대한 의지도 보여줬다. 그 배경으로 권력의 비대화, 통제장치 부족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가 오랜 기간 쌓여오면서 문재인정부 출범을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 요구 및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고 공언했다.

검찰과 경찰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끝에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도입 논의 20년 만에 결실을 본 것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의 제도적 틀이 만들어진 것이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부패 수사기구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해져 국가 전체에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재인정부는 경찰개혁 과제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사안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의 주요 정책과 법령 시행 전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를 2018년 6월 도입했다. 최적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7년부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등과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2019년 2월 당·정·청 협의를 거쳐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부패 개혁은 기존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려 청렴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등 공정과 반부패의 가치를 강조했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고자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1995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180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최근 3년 동안 점수는 5점, 순위는 12계단 상승했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에서도 117개국 가운데 19위, 아시아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2019년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는 200개국 가운데 23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의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국제적 인식과 평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또,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36개 회원국 가운데 22위에 올라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일본(24위), 프랑스(25위), 미국(30위)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2017년에는 32위, 2018년엔 25위였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