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고등법원, 필 동의 악의적 행위에 강력한 경고

BC주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필 동 씨가 한 기업의 CEO와 그의 회사에 대해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명예훼손을 일삼은 혐의로 35만 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BC고등법원은 14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패스트보이 마케팅(Fastboy Marketing)이라는 미국 기반 회사의 부옹 팜 CEO는 2022년 필 동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팜 CEO는 네일 및 미용 살롱에 판매 및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재판을 담당한 에이미 프랜시스 판사는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 발언의 양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필 동 씨는 2021년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12개를 포함한 여러 플랫폼에서 팜 씨와 그의 회사를 비난하는 영상을 거의 매일 게시해왔다.

필 동 씨의 게시물과 영상에서는 팜 CEO와 그의 회사 그리고 관련 인물들을 "돈세탁자, 인신매매범, 사기꾼, 도둑, 사기범" 등으로 지칭했다. 팜 CEO는 법정에서 이러한 비난이 인터넷에서 바이럴로 확산되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온라인 폭력이 촉발되고 팜 CEO와 그의 가족이 위협과 실제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프랜시스 판사는 "필 동 씨의 비난은 내용과 빈도를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필 동 씨의 반복적인 명예훼손 발언은 팜과 그의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으며, 회사의 계약이 취소되고 직원들이 퇴사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판사는 또한 필 동 씨의 행동이 팜 CEO의 가족에게 실제적인 괴롭힘을 초래했으며, 팜과 그의 아내가 지역 사회와 일상 생활에서 위협과 조롱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요인들과 필 동 씨의 "완전한 반성의 결여"를 고려하여 일반 손해배상금 25만 달러를 책정했다.

아울러, 필 동 씨의 행위가 "악의적인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5만 달러의 가중 배상금을 추가로 명령했다. 판사는 필 동 씨의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며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막기 위해 5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부과했다.

프랜시스 판사는 "필 동 씨의 행위는 그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분노를 자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거짓과 반진실을 통해 무고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인터넷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필 동 씨가 더 이상 팜 CEO와 그의 회사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판사는 필 동 씨가 자신의 집을 아내 명의로 이전하는 등 재산을 숨기려는 시도가 있어 배상금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판결은 온라인 명예훼손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피해를 재차 상기시키며, 유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