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을 줄여서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

마약과 총기 관련 엄격한 정치로 더 안전하게

많은 부분 현 자유당 정부의 실정이라는 입장

연아 마틴 상원의원, 전 넬리 신 연방하원의원이 소속된 연방보수당의 당대표가 한인 사회를 찾아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한인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연방보수당의 피에르 보일리에브(PIERRE POILIEVRE) 당대표가 지난 22일 당초 예정시간보다 한참 늦게 도착한 보일리에브 당대표는 한인타운을 찾아와 한인사회의 지지자들과 만나 자신이 구상하는 정책에 대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연아 마틴 상원의원, 정기봉 민주평통 밴쿠버협의회장, 샌디 리 전 노스웨스트준주 장관, 김태영 6.25참전유공자회 회장, 이우석 고문 장민우 재향군인회 서부지회장 등 많은 한인사회 인사들이 함께 했다.

마틴 상원의원이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국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애물 막고, 거리를 안전하게 만들며, 작은 정부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려 한다며 보일리에브 당대표의 기본적인 정치적 신념에 대해 소개했다.

보일리에브 당대표는 자신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부인도 난민 출신이라 한인과 같은 이민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자신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했다.

이어 보일리에브 당대표는 마틴 상원의원이 소개했던 기본적인 정치 신념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어서 밝혔다. 우선 지난 8년 동안 트뤼도 정부 때문에 물가상승률도 높았고, 정부의 비용지출이 많았다며 집권을 한다면 무분별한 지출없이 절약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정부보조금을 주어서 일할 의욕을 떨어뜨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세금을 많이 내는 등 불합리했다며,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탄소세 등 납세자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

현재 패밀리닥터나 간호사 등 전문인력 부족사태가 있는데, 해외 자격증을 캐나다에서 빨리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정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도 밝혔다. 

보일리에브 당대표는 캐나다가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반면 인구는 많지 않은데 밴쿠버 집값이 세계 3위, 토론토 10위 등 너무 주택가격이 비싸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가 바로 행정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빠르게 인허가를 내는 각 단위 정부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 자유당 정부가 BC주에 마약 소지를 합법화 하는 등 국가의 안전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자신이 연방 총리가 된다면 마약이나 불법 무기가 국경을 통과할 수 없도록 적절한 곳에 예산을 쓰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 보일리에브 당대표는 트뤼도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 중국, 북한 다음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 받고 있다며, 이런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생한 높은 인플레이션이나 과거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로 집값이 폭등하는 등 한 정권의 문제로 몰아가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현 자유당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작년 9월 본 기자가 높은 집값이 현 정부의 실책보다 저금리에 의한 갭투자 등 왜곡된 투기 때문이라고 했을 때 공급만 늘리면 집값이 내려간다고 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급하게 오르자 캐나다는 물론 세계 주요 국가의 집값이 하락했다. 심지어 보일리에브 당대표가 인허가가 빨리나 집값이 안정적이라던 한국은 캐나다보다 더 집값이 비쌌고, 기준금리가 올라가자 갭투자 등으로 매물이 쏟아지며 집값이 급하게 추락하고 있다.

심지어 미분양 매물도 급증하면서 중소 건설사들의 도산 위험이 높아지고, 또 이들에 PF 대출을 해줬던 은행권의 부실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역전세에 사기 전세 등으로 주택 공급과 상관없이 저금리로 주택 투기를 했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등 정책 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결국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아직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