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여 년 앞두고 재외동포 사회 요구 봇물

한국 정치권은 재외 유권자 대한 관심도 감소

2012년 재외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해 왔지만, 공관이나 추가투표소를 방문해 직접 투표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표율이 10%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가 인터넷·우편 투표를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온·오프라인으로 '코로나 시대 재외선거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정기봉 민주평통 밴쿠버협의회 회장이 자리에는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재외동포 약 15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작년 11월에 시작한 재외유권자연대의 '250만 재외국민유권자를 위한 <우편 투표제도> 도입 청와대 청원 때부터 관여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청원은 20만명을 넘기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재외유권자연대는 지난 23일 재외국민 1387명의 서명이 담긴 재외선거법 개정 촉구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정안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익환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사무총장은 "각국 한인 거주지역과 공관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한인 거주지역의 한인회 등 주요 단체사무실을 투표 장소로 활용하는 거점 투표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기본적인 재외유권자의 요구는 공관이나 공관 외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 투표소와 생활권이 먼 재외유권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로 알버타나 사스카추언주, 그리고 BC주의 밴쿠버 외곽에 사는 모든 유권자가 주밴쿠버 총영사관이나 캘거리 한인회 등을 방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2012년 재외선거를 앞두고 재외유권자 표가 200만 표가 될 것으로 정부나 각 정당은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재외선거인 등록을 한 유권자 수가 10 여 만명에 불과했다. 또 실제 투표율도 낮아 6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찻 잔 속의 태풍에 불과했다.

2010년 당시 한국당이 보수적인 재외유권자 표를 얻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때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여기에 매 선거마다 현 여당인 진보정당에 대한 재외유권자들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역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더 재외유권자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토론회에서는 프랑스처럼 일정 의석수를 재외 동포에게 할애하는 해외선거구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프랑스는 재외 유권자가 210명 때 12개의 해외 선거구를 두어 재외국민 국회의원을 선출해 왔다. 

하지만 야권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선거구 축소에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재외선거구를 인정하며 국내 의석수를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재외유권자가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투표율을 높여도,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수구세력에 의해 결국 갈등만을 야기하고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처럼 내국인과 재외국민간 이간질을 하는 적폐 언론으로 인해 한민족의 분열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선 선결되야 할 과제는 한반도에 있는 한인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한인이 한민족의 주인이라는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 또 방관자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훈수를 받아 들일 수 있는 깨어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일제부터 현재까지 매국과 보신주의를 통해 얻은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챙기려는 집단이 언론과 사회, 정치, 경제 그리고 심지어 검찰과 LH같은 정부 기관 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요원한 얘기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