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밴쿠버 당국・주민 서로 갑질 주장

노스밴쿠버 지역청이 고속도로 진출입로 확장 공사 부지에서 이전을 거부하는 주택 소유주와 갈등을 겪고 있다. 지역청은 2억 달러가 지출된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주택 소유주를 상대로 법원에 이전 처분 신청을 냈다.

노스밴쿠버지역청은 평소 많은 차량으로 만성 정체를 겪는 로워 린밸리(Lower Lynn Valley) 지역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선 공사를 벌이고 있다. 지역청은 해당 주택이 확장 공사 구역에 포함돼 빨리 철거해야 기한 내 도로를 넓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 계획을 보면 해당 주택 부지로 새로 연결되는 상하수도관 및 가스관 등이 매립된다. 특히 상수도관은 집 앞마당을 관통하게 돼있어 어떻게든 주택 부지에 접근해야만 공사가 이어질 수 있다.

문제가 된 주택은 린무어 엘러멘터리스쿨에 가까이 있다. 방이 두 개 있는 단층의 낡은 단독주택이다. 지역청은 20일까지 해당 주택이 철거되지 않으면 공사 지연이 예상되고 27일까지도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각한 지연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정에서 몇 주간의 지연이 완공 시점에는 6개월까지 미뤄진다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내 부동산을 소유주로부터 시가에 사들일 권한이 있다.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아도 매매가 이뤄지는 것이다. 지역청이 판정한 해당 주택 (750 Forsman Ave.) 가격은 175만 달러다. 부지 평가액은 108만 달러였다. 지역청은 이런 내용을 2018년 11월 집주인에게 전달하면서 4개월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부동산이 제 가격을 받지 못했다며 거부했다.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지역청과 갈등 관계에 있다.

지역청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주택 소유주인 후아나 패트리샤 한론(Hanlon)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을 거부해 완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집주인의 변호인은 자신의 의뢰인이 공권력에 의해 조롱당하고 있다며 연로하고 연약한 의뢰인이 집을 빼앗기는 데 이어 모든 소유물까지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몰렸다고 반박했다.

집주인은 6월 말까지로 이사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국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주민에게 무턱대고 이를 수용하기를 요구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라는 요구도 함께 냈다. 

공사가 진행 중인 해당 교차로는 설계된 지 50년이 넘어 현재의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다. 고속도로 기본 통행량에다가 린밸리 및 시무어 지역 주민의 차량까지 합쳐지면서 늘 정체에 시달린다.

이에 따라 지역청과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포함해 1억980만 달러를 들여 해당 구역의 도로들을 손보고 있다. 마운틴하이웨이 교차로 공사가 올 여름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시무어파크웨이 교차로는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2년이 더 남았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