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의약품, 학생대출 방점

중산층 위한 투자란 이름 지원 강화

재정적자 확대로 비판 피할 수 없어 

10월 총선을 앞두고 연방 자유당 정부가 발표한 460페이지 불량의 2019년도 연방예산안은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다소 선심성 당근 예산안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중산층을 위한 예산안 항목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해 모기지 이자 지원이다. CMHC 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이라 불리는 이 혜택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구입가액에 대해 기존 주택은 5%, 신축주택은 10%를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가 모기지 해당 자금을 대신 책임지는 방식이다. 예로 40만 달러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구입자가 5%의 다운페이를 하고 주택을 구입할 경우 38만 달러에 대한 모기지 이자를 갚아야 한다. 그런데 CMHC가 주택가격의 5%인 2만 달러에 대한 자산 모기지를 분담함으로써 주택구입자는 36만 달러에 대한 모기지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해당 5% 또는 10%의 CMHC 보증금은 집을 팔 때 돌려주면 된다.

예산안에 나타난 계산으로 보면, 해당 혜택이 없을 때 월 비용이 1973달러인 반면, 혜택을 받으면 1745달러가 된다는 계산이다.

또 이번 예산안에는 주택구입을 위해 RRSP 인출 관련 지출도 포함됐는데 제1 야당인 보수당측은 오히려 RRSP 인출을 위해 Home Buyers’ Plan (주택 구매자 플랜)의 지출 한도를 3만 5000 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예산안에는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생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고정이자의 경우 기존 프라임 금리에 5% 더하던 이자율을 2%로 낮추는 등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자를 6개월 부과하지 않는 새 이자-없는 그레이스 기간(New Interest-Free Grace Period)을 새로 도입했다.

이외에도 의약품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포함한 의료건강 관련 예산과 정책에서부터 취업교육과 자격인정, 성평등 등 선심성 예산들이 대거 편성됐다.

또 보장 소득 보조금 (Guaranteed Income Supplement)에 대한 소득면제를 강화하고, 2020년부터 70 세 이상인 미가입자들을 캐나다 연금플랜에 적극적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법안 제정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런 예산안 편성이 자유당 정부가 공약했던 균형 예산과 달리 재정적자만 확대하고 있어, 결국 10월 총선을 앞두고 돈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산층을 위한 투자(Investing in the Middle Class)'라는 타이틀을 단 예산안으로 인해 2019-20회계연도에만 재정적자가 198억 달러로 작년 11월에 예상된 196억 달러보다 2억 달러 적자폭이 더 커졌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