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거짓 뉴스에 법무부 조곤조곤 반박

해외이민과 외국 시민권 취득 무지 자인하는 꼴

한국 법무부는 한국경제의 지난 11일자 ''대한민국은 매력 있는 나라인가' 묻게 하는 脫한국 러시'라는 기사에 대해  '지난해 상실처리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6.13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이미 몇 년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의 국적상실 처리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 본인의 신고 등이 없으면 즉시 국적상실 처리가 어렵다'며, '2018년에 상실처리 건수가 증가했다고 국적상실자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기사에서는 내국인 출국은 크게 늘고 있지만 외국인 입국은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고 했으나, 사실은 전년대비 외국인 입국자 증가율이 국민 출국자 증가율보다 높았다”며 한국경제가 거짓 보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18년도에 한국국적 상실 처리현황은 2만6,608건으로' 17년도 1만9,364건 대비 37.4% 증가한 것은 맞으나 이는 국적상실자 통계가 아니라 국적상실 처리 현황 통계로 한경이 원인분석 자체에 오류가 있디고 지적했다.

즉 작년에 상실처리 건수가 증가한 것은 ’작년도에 해외이민을 가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늘어 난 것이 아니라, 그 몇 년 이전에(일반적으로 5년 이전) 이민 가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하여 작년 6월 13일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집중적으로 국적상실 처리를 하였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국적상실자의 주요 거주국인 캐나다나 미국 등 대다수의 경우 시민권(국적)을 취득하려면 이민을 가서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 출범이후 국내경기나 경제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렸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