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Co.의 보도자료 사진 

출생시민권 부여 부당

BC주에 중국인을 비롯해 외국인들이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원정출산(birth tourism)을 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대다수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전문기업인 Research Co.이 최근 실시한 원정출산 관련 조사에서 82%의 주민들이 원정출산으로 불공정하게 캐나다의 교육, 의료보건, 사회복지 혜택에 접근하고 있다고 봤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원정출산의 주범으로 꼽히는 중국계를 포함한 동아시아계와 유럽계로 나누어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0% 이상이 유럽계인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결국 아시아계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유럽계의 시각에 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원정출산으로 탄생한 아이들이 속지주의에 의해 자동적으로 캐나다 국적을 갖는다는 언론 보도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느냐는 질문에 관심을 가졌다는 비율은 49%로 그렇지 않다고 한 51%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었다. 인종별로 볼 때 동아시아계는 59%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유럽계는 49%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원정출산으로 오히려 캐나다인이 병원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63%가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동아시아계는 73%가, 유럽계는 61%가 동의를 했다.

원정출산이 캐나다 시민권의 가치를 하락시키느냐는 질문에는 63%가 동의를 했다. 동아시아계는 70%가, 유럽계는 65%가 동의를 했다. 이를 간접적으로 보면, 유럽계나 동아시아계가 아닌 응답자들은 60% 이하로 동의를 했다는 간접적으로 추산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으로 원정출산 비즈니스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 연방정부가 전체 원정 출산에 대해 조사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85%가 동의를 했다. 동아시아계는 85%, 유럽계는 88%로 나왔다.

원정출산에 캐나다 속지주의에 의한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 47%로, 아마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 26%를 합쳐 73%가 새 가이드라인을 지지했다. 반대로 현재의 출생시민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답이 11%로, 현재를 아마 유지해야 할지도 7% 등 18%가 현 제도를 지지했다.

동아시아계의 현 제도 지지는 21%이고 새 가이드라인이 지지도는 71%였으며, 유럽계는 19%와 75%로 나왔다.

이번 조사는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800명의 BC주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표준오차는 +/- 3.5 % 포인트였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