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보험협회, 민영보험 필요성 제기

BC운전자 연 평균 1680달러 보험료

최근 존 호건 BC주수상이 BC주 자동차 보험이 공영이라 전국에서 가장 싸다고 했지만, 자동차보험업계는 아니라는 주장을 내 놓았다.

호건 주수상은 지난 19일 오후 12시 30분에 노스로드의 한 한인식당에서 한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본 기자는 BC주 자동차 보험이 너무 비싸다며, 민영화나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호건 수상은 BC주 자동차보험이 캐나다 내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대답했다. 캐나다 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자동차보험 관련 비용을 고려해 비용을 합리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호건 수상은 조언을 받아들여 확인해 보겠다는 대답을 내 놓았다.

그런데 2일만이 21일 캐나다 보험업협회(Insurance Bureau of Canada, IBC)는 BC주 운전자들이 평균 1680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IBC의 분석에 따르면, PEI는 796달러, 뉴브런즈윅이 819달러, 노바스코샤가 842달러로 1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온타리오주는 1445달러, 알버타는 1251달러 등이었다.

IBC가 발표한 부상에 따른 평균 보험 청구액에서 ICBC는 4만 2084달러로, 온타리오주의 5만 5946달러나, 뉴파운드랜드엔레브라도의 6만 9126달러에 비해서도 낮았다. 또 알버타주의 4만 2775달러에 비해서도 낮았다. 즉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의 치료비를 보상해 주면서도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비싸게 받는 비효율적인 구조라는 셈이다.

IBC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82%의 BC주민들이 자동차 보험에 선택권을 달라고 했다는 내용을 들었다. 현재 BC주는 공영보험인 ICBC가 자동차 보험을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경쟁체제도 아닌 상태에서 ICBC의 고위 임원들은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단 한번도 비용을 줄이거나 구조조정, 시스템 합리화와 같은 밥값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양쪽 다 ICBC의 고객이기 어느 쪽이 이기던 지던 ICBC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책임 여부를 따질 이유가 없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주인 없는 돈이란 식으로 해결해 주는 양상이었다. 또 변호사들도 ICBC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운전자들과 ICBC를 향해 소송을 제기해 결국 소송비용이 보상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