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발급 예정

여권 주민등록번호 삭제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17일(월)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9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 10.15 공개한 여권 디자인 시안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온라인 선호도 조사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외교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실시했다. 조사에는 총 3만 1573명이 참여했다.

정책여론조사는 11월 2일 부터 12일까지 전국 15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결과는 표지 디자인의 경우, 온라인 선호도 조사의 68.7%, 정책여론조사의 80.3%가 상기 디자인안을 선택했다.  

여권 색상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온라인 선호도 조사의 53.5%, 정책여론조사의 56.1%가 현행처럼 여권 종류별로 색상을 구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색상 통일시 선호하는 표지(일반여권) 색상에 대해서는, 온라인 선호도 조사의 69.7%, 정책여론조사의 65.8%가 남색을 선택했다. 

외교부는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중 차세대 전자여권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온라인 여권신청, 우편배송 서비스와 여권 진위확인 등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여권 상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이후에도 현용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권 교체에 따른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소지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