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억 달러 적자 소비자 전가

경상 치료비 상한선 등 개혁 요구

만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BC주의 공영으로 유일한 자동차 보험공사가 다시 큰 폭의 기본 보험료 인상을 정부에 요청해, 운전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ICBC는 BC주공공시설위원회(British Columbia Utilities Commission)에 내년도에 기본 보험료를 6.3% 올려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ICBC는 이번에 제시된 보험료 인상률은 BC 자동차 보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지 않을 경우 요구되는 재정의 40%를 감안해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ICBC는 지난달에 이번 회계연도에 8억 9000만달러가 적자가 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CBC는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는 이유로 BC주에서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면서 보험 신청 건 수도 늘고, 또 보험 처리 비용도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상 치료비 관련 보험청구액 증가가 가장 큰 비용부담이 되고 있다며, ICBC는 지난 5년간 43%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도 한 해만 36억 70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단순히 부상 치료비 뿐만 아니라 부상 관련 소송비 등도 포함된다.

주정부와 ICBC는 이런 보험료 청구비용을 효율화 시키기 위한 보험개혁을 추진해 왔다. 주정부와 ICBC가 추구하는 개혁 방안도 소송 비용을 줄이고 대신 경미한 부상에 보험료 지급상한선을 5500달러로 두는 방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ICBC는 이를 통해 연간 1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ICBC가 기본보험료 인상요청을 한 것에 대해 주정부는 전 자유당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데비드 에비 주법무부 장관은 "주민들은 지난 정부가 남겨 놓은 ICBC의 재정적 위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며, "지난 정부가 저질러 놓은 결과로 이를 메우기 위해 계속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더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에비 장관은 "이미 전 정부 때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에 대한 해법도 제시됐지만 결국 경고를 무시하고 해법도 감췄다"고 비난했다. 

에비 장관은 "현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폭적인 개혁을 새해 봄에 시행하겠다"며, "경미한 부상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을 줄이고, 부상자들에게 보다 나은 조치를 취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현재 ICBC는 유일한 자동차보험 회사로 BC주 차량끼리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ICBC의 보험 가입자여서 양쪽 모두를 커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상에 불만이 있거나, 부상 치료에 대해 적정한 치료가 무엇인지를 따지기 위해 사고가 나면 가해자 운전자던 피해자 운전자던 소송을 하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다.

또 수익을 추구하는 공영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주인이 없는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보험 보상 노력도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전체 보험료 수익 중에 임금이나 행정비용 등 사고와 무관한 비용은 얼마나 증가하고, 이에 대해 누수가 없는 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 자료가 부족해 단순 운영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지에 대해서도 감시가 요구된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