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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고등법원, 주거 지역 컨테이너 배치 금지 법규 확정

법원, 컨테이너의 외관이 주거 지역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다 판결

써리의 주거 부지에 설치된 컨테이너의 철거가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확정되었다. 이 문제는 써리 시의 주거 지역에서 컨테이너 사용을 금지하는 도시 조례가 위반되었는지에 대한 장기간의 분쟁 끝에 BC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6일, 오랫동안 계류 중이었던 이 사안은 조프리 고머리 판사의 판결로 일단락 되었다. 써리 시는 2022년 4월 처음으로 해당 부지 소유주인 프라빈 카우르 쿠나르 씨와 자스윈더 싱 쿠나르 씨에게 구조물의 철거를 요구했다. 여러 차례의 마감 기한 연장 후, 2023년 11월에 법원에 청원이 제출되었다.

법원에서는 컨테이너가 산업 지역에서만 허용되며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현재 유효하고 적법한 건축 허가가 있는 진행 중인 건설에 필요하고 부속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시 조례를 검토했다. 부동산 소유주는 해당 부지에서 건축 작업이 진행 중이지 않음을 인정했으나, 이 구조물이 실제로는 ‘저장 창고’라며 철거를 피하려고 주장했다.

고머리 판사는 구조물 자체가 조례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그는 구조물이 컨테이너인지 아닌지에 대해 "이 구조물은 컨테이너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적시했다. 판사는 구조물의 사진을 설명하면서 "그것은 컨테이너처럼 보인다. 옆면에는 '9피트 6인치 높이의 컨테이너(nine foot six-inch high container)'라는 주의 문구와 일련 번호, 용적, 무게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컨테이너의 외관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또한 구조물에 문과 창문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쿠나르 부부는 이를 근거로 그것이 컨테이너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이를 저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품 운송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머리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제출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용도로든 컨테이너를 부지에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즉시 상품을 운송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순간 그것이 더 이상 컨테이너가 아니게 되는 것을 허용할 것이며 이것이 조례가 의도한 바라고 상상할 수 없다"고 적었다.

써리 시의 요청으로 인한 가처분 명령이 승인되었고 부동산 소유주는 조례를 준수하기 위해 구조물을 철거할 30일의 기한이 주어졌다. 판결 후 법정에서의 대화에서 고머리 판사는 쿠나르 부부에게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설명했다. "이 명령은 여러분이 저장 창고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막지 않지만 저장 창고가 컨테이너일 수는 없다. 다른 종류의 저장 창고여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