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여 채 여전히 불법영업

단기숙박업을 양성화하면서 반드시 시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밴쿠버시가 이를 지키지 않은  일부 업소에 벌금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밴쿠버시는 새로운 조례가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나 그간의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시는 약 400건에 대해 온라인 사이트 등록을 취소하거나 장기임대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밴쿠버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전히 1500채 이상이 불법 단기숙박 광고로 손님을 모집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현재 적절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로 든 불법 단기숙박 건은 충분히 안전하지 않은 건물을 단기숙박업으로 전용하는 사례 등이다.

시의 단기숙박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국장은 “단속팀이 독창적인 방식으로 불법영업 사례를 적발해내고 있다”며 제보도 필요하다고 시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시는 현재까지 약 430건의 불만 사례를 접수해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가려냈다.

여러 채의 집을 빌려 손님을 받아온 기업형 단기숙박업자에게도 소송을 걸어 89만 달러의 벌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한 채에 대해서만 단기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조례를 무시하고 여러 채를 장기 임대한 후 이를 다시 단기간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89건을 등록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400건은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경고나 벌금 조치됐으며 추가 100건은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거나 중복으로 등록해 추가 조사 중이다.

밴쿠버시는 지난달 19일부터 단기숙박업을 합법화했다. 단기숙박업으로 등록하려면 숙박일이 최장 30일 미만인 경우이며 등록자가 사는 같은 건물의 여유 공간이어야 한다. 임대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의 허락이 필요하며 스트라타의 단기임대업 허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자신의 집을 단기숙박업 숙소로 등록할 때에도 조심해야 할 점은 있다. 시의 발표 전부터 손님을 받고 있는 경우라 해도 8월 말까지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이를 어기면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같은 건물이라도 지하층 등 별도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주지로 인정받지 못해 시에 등록이 불가능하다. 차고를 개조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든 레인웨이 하우스(Laneway House) 역시 주소가 따로 지정되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