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문제시 증거 수집에 도움"

반 "범죄 자체 줄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도 논란

밴쿠버시의회가 2일 그랜빌 스트리트에 대한 주류 정책과 유흥가에 대한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밴쿠버시의 대표적인 유흥가에 변화가 예상된다.

권고안에는 주점에 패티오 설치, 심야 대중교통편・차량공유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주점이 아닌 식당에만 패티오 설치가 허용됐다. 그러나 권고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 CCTV 카메라 설치는 표결 끝에 무산됐다.

그랜빌 스트리트는 술집이 많이 모여 저녁 시간에 특히 붐비는 장소다. 젊은이들이 주말모임 약속 장소로 꼽는 대표 지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술을 마신 후 기초질서를 어기는 행위는 반복되고 있다. 밴쿠버 다운타운 상권번영회(Downtown Vancouver BIA)는 "그랜빌 스트리트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미 술에 취해 있거나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지적했다.

밴쿠버경찰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폭력과 무질서가 감소하지 않았으며 유흥지구로 지정된 그랜빌 스트리트는 도심에서 심야에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줄곧 노력해왔다. 2017년 6월에는 술집 영업 마감 시간 무렵에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면 접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뉴엔트리 포인트(New Entry Point)'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했지만 업주들의 반발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운타운 상권번영회는 곳곳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싸움을 벌이면 벌금을 늘리며 교통수단을 늘리면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업주는 "CCTV 카메라를 추가하면 재산・고객・직원을 보호 할 수 있다"며 매장 내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으며 경찰이 요청하면 종종 사진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CCTV 카메라가 범죄를 줄게 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시민자유연맹 마이클 본 정책국장은 "주취자들은 주먹을 휘두르면 수갑 찰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CCTV 카메라 설치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도 CCTV 카메라 설치는 노숙자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형편상 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들에게 과도한 감시를 붙여 괴롭힌다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장소에 지속적 감시 수단을 설치하려면 BC주 개인정보보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일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도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느냐가 가장 논란이었다.

최근 심야시간대 치안을 보조해온 시민단체에 따르면 문제를 일으킨 세 명 중 한 명이 주취자였다. 시민단체는 술에 취해 집에 가려는 이들이 택시를 잡으려 해도 택시가 승차 거부하는 점이 문제라며 갈등이 해소되면 상당 부분 다툼이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