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가 안내하는 마리화나 제품 유통 경로. (자료 BC LDB)

2개월 후 판매가 시작될 기호용 마리화나 제품에 BC주정부는 얼마의 이윤을 남길까. 주정부는 비의료용 소비가 10월 17일부터 법적으로 허용되는 마리화나 제품에 대해 수수료를 따로 붙이기로 했다. 이는 세금과는 별도로 주정부가 챙기는 몫이다.

10일 밝힌 정부의 관련 대책을 보면 마리화나의 유통을 담당하는 BC주류공급원(BC LDB)은 소매점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1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제품 가격에 운송료, 세금까지 모두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담배 형태의 마리화나와 대마 씨를 짜내 만든 대마오일 등 각종 마리화나 제품에는 연방정부가 관련 제품 판매에 부과하는 10%의 소비세(excise tax)가 우선 붙는다. 여기에 연방정부가 걷는 GST 5%, 주정부 몫인 PST 7%까지 추가로 적용된다. 

게다가 연방보건부는 정부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수료 명목으로 2.3%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수수료(Cost-recovery fee)는 주류를 판매할 때도 적용되고 있다.

주정부의 15% 수수료 부과 방침에 대해 업계는 불만의 목소리를 낸다. 수수료를 걷겠다는 정책 자체는 받아들이지만 그 액수가 너무 크다며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가에 각종 세금까지 추가돼 소매 가격이 크게 오르면 암시장 제품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연방정부는 거둬들인 소비세액의 75%를 주정부에 나눠준다. 그러나 주정부는 연방으로부터 받은 소비세 교부금을 얼마나 어떻게 기초자치단체에 다시 전달할지 아직 기준을 세우지 못했다. 연방정부의 소비세 교부는 마리화나 관리에 들어가는 노력이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 그리고 주정부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 집중되기 때문에 징수액의 상당 몫을 재할당하는 것이다.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