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 때 범죄 기록 숨겼다" 계약 물렀다면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밴쿠버 | "집 팔 때 범죄 기록 숨겼다" 계약 물렀다면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8-03-13 13:35

본문

소송에 휘말린 밴쿠버시 쇼네시 지역 주택  [사진 구글 맵스]


BC고등법원 판결

밴쿠버 쇼네시 주택 '사건에 휘말린 집' 알고 매매 파기

집주인은 "내 잘못 아니다" 소송 제기

 

 

매매하려는 집이 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거래 당시 알리지 않은 계약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BC주 고등법원(Supreme Court of BC)은 밴쿠버 내 주택의 전 소유주인 중국계 왕 모씨가 이 집을 사려다 포기한 또 다른 중국계 샤오 모씨 및 부동산 중개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 매매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고 피해 보상도 하라고 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샤오씨는 2009년 9월 밴쿠버 내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쇼네시(Shaughnessy) 지역의 주택을 둘러봤다. 그중 한 집이 마음에 든 샤오씨는 주인에게 집을 내놓은 이유를 물었고 돌아온 답은 "세컨더리 스쿨 학생인 손녀의 영어가 부족해 웨스트 밴쿠버의 다른 학교로 전학 가기 때문"이었다. 614만 달러에 집을 사기로 한 샤오씨는 계약금으로 30만 달러를 우선 건넸다. 

 

계약을 마친 후 샤오씨는 주변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사할 집이 범죄조직 두목이 총 맞고 숨진 곳"이라는 것. 남편이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소문은 사실이었다.

 

중국계 범죄조직의 우두머리였던 왕씨의 사위가 2007년 11월 누군가로부터 총을 맞고 집 현관에서 사망한 기록을 찾아냈다.

 

샤오씨는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집을 사지 않겠다고 알렸고 변호사는 중대한 결함을 숨겼으므로 계약이 무효라는 편지를 집주인에게 보냈다.

 

집주인 왕씨는 계약을 어긴 것은 자신이 아니므로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나중에 팔릴 때 샤오씨가 사려던 가격보다 낮아지자 차액까지 물어내라고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우선 주인 왕씨가 사위의 사망 사실을 주택 매매시 내역서(property disclosure statement)에 기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구매 희망자가 매물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면 금세 드러날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희망자가 계약 전 집의 거래 이유를 물었을 때 사건 내막을 들었어야 마땅하다"며 "판매자의 계획된 은폐"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왕씨의 손녀가 전학을 간 일도 사실이지만 계약 당시 이유로 댄 언어 때문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 알려지면서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을 요청받았기 때문이라며 이사 이유는 일견 사실일 수 있으나 불완전한 설명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결국 원고 왕씨에게 계약금 30만 달러와 이자까지 물어내라고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광호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Total 22,711건 468 페이지
제목
[세계한인] 우수한 한국문화 콘텐츠 함께 제작하고 해외에 …
 해외문화홍보원과 한국문화재재단 업무협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 이하 해문홍)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 이하 문화재재단)과 손을 잡고, 해외에 한국문화 콘텐츠를 알리는 데 힘을 모은다.&n...
밴쿠버 중앙일보
07-25
[밴쿠버] 의류재활용함서 숨진 노숙인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구호단체, 재활용함 재도안 요청밴쿠버 내 의류 재활용함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변을 당한 여성은 노숙인으로 철재로 만든 재활용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 구호단체에 따르면 사고는 23일 오전 웨스트 포인트그레이 커...
밴쿠버 중앙일보
07-24
[밴쿠버] ‘풍선에 인형 매달아 날리기 놀이’ 과연 안전…
 놀이 벌이던 남성 체포해 입건경찰, 항공기에 심각한 악영향 받아 최근 밴쿠버 항 주변에서 풍선에 인형을 매달아 허공에 날리는 동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공개된 가운데 경찰과 항공 당국이 안전에 영향을 준다며 이를 금지하고 나섰다.웨스트밴쿠버 경찰은 지난...
밴쿠버 중앙일보
07-24
[밴쿠버] 산불지역 드론 비행 엄금, 위반시 10만달러,…
  주법에 따라 10만 달러, 1년 이상 징역형연방법 2만 5000달러에 18개월 징역형 BC주 산불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소방 헬기의 소방작업을 방해하는 드론 비행을 산불지역에서 할 경우 엄청난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표영태
07-24
[캐나다] 골드피쉬 크래커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
캐나다식품검역소에서 리콜 대상으로 알리기 위해 올려 놓은 골드피쉬 제품사진  건강한 사람도, 구토, 복부경련 유발살모넬라균 장기적으로 관절염도 발생 캐나다식품검역소(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는 캐나다...
표영태
07-24
[밴쿠버] 메트로밴쿠버 폭염경보로 강화
메트로 밴쿠버와 프레이저 밸리에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밴쿠버와 코퀴틀람 등 메트로 밴쿠버 일원과 프레이저 밸리에 내렸던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강화해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하라는 경고를 내렸다.기상청은 메트로 밴쿠버가 30도까지, 프레이저 밸리는 32...
밴쿠버 중앙일보
07-23
[밴쿠버] 버나비 살인범 한국에서 체포돼 캐나다로 압송
2006년 노스로드 살인사건인터폴 적색수배 통한 성과  12년 전 노스로드 한인타운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이 한국에서 체포돼 캐나다로 압송됐다. BC RCMP 살인사건합동수사대(IHIT)의 프랭크 장 홍보담당경찰은 2급 살인죄로...
표영태
07-23
[캐나다] 캐나다 3년 연속 범죄율과 범죄심각도 상승
BC 성폭력 범죄 16% 증가밴쿠버 중범죄 6% 감소해연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도 경찰에 신고된 사건 통계자료에 따른 범죄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가 3년 연속 범죄율도 증가하고 범죄심각도(Crime Severity Index, CSI)도 상승했다.전국적으로 범죄율은...
표영태
07-23
[캐나다] 토론토 무차별 총격에 10대 여성 포함 16명…
범인이 갑자기 총격을 가하는 장면(Arielanise의 인스타그램 동영상 캡쳐) (상) 토론토경찰서의 마크 샌들러 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22일 발생한 총격사건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하)  총격범도 사망총 16명 사상자&...
밴쿠버 중앙일보
07-23
[세계한인] 한국 정부가 추천하는 캐나다에서 꼭 사야할 아…
산업통상자원부 신기한 ‘잇템’소개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에겐 익숙하지만, 우리에겐 신기한 잇템' 이라는 타이틀로 해외에 나가면 꼭 사와야 할 나라별 쇼핑 아이템 7가지를 소개했다. 정채브리핑 사이트에 올라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nb...
밴쿠버 중앙일보
07-23
[캐나다] 7월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캐나다 용사 한국…
 국가보훈처, 17개국 120여명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오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17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와 가족, 훈장 서훈자와 참전용사 유족 등 120여 명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각 국가별 초청자 인원을 보면 캐나다 8명...
밴쿠버 중앙일보
07-23
[밴쿠버] 캠핑용 밴 생활자 늘면서 피해도 증가
차량 파손 행위 반복돼“무단거주자” 편견집 대신 차량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들의 치안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밴 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도 반복되고 있다.캠핑용 차량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사례가 CBC 보도로 전해졌다. 주...
밴쿠버 중앙일보
07-22
[밴쿠버] 당분간 불볕더위 계속돼
주말 향할수록 기온 높아져호프, 오전10시에 26도세계 곳곳에서 붙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밴쿠버 지역에서도 당분간 높은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7월 말까지 BC주 남부 해안에서 예년보다 높은 기온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됐다. 기상청...
밴쿠버 중앙일보
07-22
[밴쿠버] 버나비 센트럴파크 폭행 피해자, 한인으로 밝…
1년 전 버나비 센트럴파크에서 살해 당한 13세 소녀 매리사 센 양. 1년이 지났지만 범인의 단서도 전혀 밝혀지지 않고 사건이 미궁에 빠져 있다. 지난 15일 버나비 센트럴파크에서 일어난 노인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한인인 것으로 알려졌다.(본지기사:https:...
표영태
07-22
[밴쿠버] 2018년도 밴쿠버한인 장학생 45명 명단 발…
2017년 장학의 밤 행사 수여식 모습(밴쿠버 중앙일보 DB)2000달러~5000달러 수여누적장학금 100만달러 돌파 밴쿠버 한인사회는 물론 캐나다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영광스런 한인 차세대들이 올해도 발표됐다. 밴쿠버한인장학재단(이사장 ...
표영태
07-20
[밴쿠버] 오카나간 산불 커져 주민 대피령
(BC Wildfire Service 페이스북 사진)BC주 내륙 오카나간 지역의 산불이 크게 번져 일부 지역에 주민 대피명령까지 나왔다. 오카나간 밸리를 비롯한 BC주 내륙 남부 지역에 번개가 쳐 산불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자 당국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명령 및 대...
밴쿠버 중앙일보
07-20
[캐나다] 캐나다 물가에 빨간 비상등이 켜졌다.
6월 전년대비 2.5% 상승2012년 2월 이후 최대폭캐나다의 소비자 물가가 심상치 않게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어, 서민 가계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연방통계청이 20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에 따르면, 연간 물가상승...
표영태
07-20
[밴쿠버] 써리 총격 희생자, 타겟으로 잘못 지목돼
6월 13일 클로버데일 주택가 살인사건피해자 평범한 지역 주민지난달 써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숨진 남성은 범죄조직이 엉뚱한 사람을 목표로 지목하는 바람에 생긴 피해자로 밝혀졌다.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6월 23일 써리 노스 클로버데일 지역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총...
밴쿠버 중앙일보
07-20
[세계한인] 본격 휴가철, 여권 분실했을 때 대처 방법
해외에서 여권 잃어버리면?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7월과 8월이면, 여행을 전후로 여권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도 증가한다. 특히 외국에서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당황을 할 수밖에 없다. 알아...
밴쿠버 중앙일보
07-20
[밴쿠버] 노익장 나가신다 모두 길을 비켜라
 80세 축구 스트라이커 -안인택젊은 마인드로 동호회 화합 주도진취적인 정신에 건강도 깃들어 월드컵 결승전이 한창 벌어지며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시간 밴쿠버에서도 백발의 축구 선수가 프랑스의 우승 주역인 19세의 킬리앙 음바페 못지 않게 저돌적으로 ...
표영태
07-20
[세계한인] 사물놀이 창시 40주년, 영문 소개 책자 배…
뉴욕한국문화원, 현지 학교 대상누구나 무료 책자 신청·다운로드   뉴욕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 은 2018년도 사물놀이 창시 40주년을 기념하여 한인 1.5, 2, 3세 등도 사물놀이의 기본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사물놀이 영...
밴쿠버 중앙일보
07-20
[밴쿠버] 밴쿠버 경찰, "범죄 피해, 신고, 증인은 …
 불법체류자 안심하고 경찰 조력성매매 여성도 처벌없이 도움을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했어도 캐나다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아닌 상태로 거주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밴쿠버경찰이 통큰 결정을 했다. 밴쿠버경...
표영태
07-20
[밴쿠버] [유학생 인턴의 밴쿠버 이야기] 밴쿠버로 올 …
 밴쿠버는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한다. 그래서 인지, 많은 한국인들이 유학 이나 이민을 위해 밴쿠버를 선택한다. 밴쿠버에서 오랜 시간 머물기 위해서는 짐을 단단히 싸는 것이 중요하다. 옷, 신발, 캐나다 달러, 책 등 준비할 것이 ...
유동은인턴
07-20
[세계한인] 재외국민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 구축 사업 착…
 한국 외교부는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와 재외동포 지원확대라는 국정과제 이행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1단계 사업 착수보고회를 20일 오후 4시부터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밴쿠버 중앙일보
07-20
[밴쿠버] 랭리타운쉽 가평전투 기념석 설치 예정
랭리타운쉽의 포로에제 시장이 지난 18일 가평석이 시의 수목원에 들어서게 됐다고 공식 선언을 했다.(상)랭리타운쉽 섬머페스티발에 참가한 노름마치가 흥겨운 한국 전통 문화를 선보였다.(하)  노름마치 공연 앞서 공식 발표데렉더블데이수목원 설치 예정&nb...
표영태
07-19
게시물 검색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