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회외교지원처법안 발의

영사업무 다변화에 따른 체계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캐나다 출장 논란

최근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들의 돈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제 얼굴에 침뱉기를 하면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여당이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27명과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으로 '국회의회외교지원처법안'을 발의했다. 

이수혁 의원은 1975년 외무고시를 합격한 이후 외교관으로 근무를 30년 넘게 근무를 한 경험이 있다. 이번 대표발의를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로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를 위한 영사업무 등의 변화로 외교의 영역과 대상이 전방위적으로 다변화되고 확대돼 의회외교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추진돼야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제안한 법안은 국회 내 의회외교지원처를 설립해 의회외교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의회외교 및 정책 관련 조사, 연구, 자료수집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의회외교 계획과 성과를 집중관리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 외교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의회외교지원처가 의회외교의 계획, 예산, 결과보고서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게 된다.

근본적으로 이 법안 발의는 최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연임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발목을 잡은 것과 관련이 있다. 자유한국당의원들이 주도적으로 관행처럼 해 오던 행위를 오히려 현 여당의 인선에 잣대로 삼으며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발의 법안은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방지하고 외교활동의 계획과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회외교지원처'를 설립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의도다.

이렇게 입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한국의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공동소장 안진걸·임세은)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이완영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김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2015년 2월, 국토부 산하 한국공항공사로부터 1162만원의 경비 지원을 받아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국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제기구 협의차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3년 7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66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