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지방 도시, 새 규제로 주거 안정화 기대

BC주의 작은 해안 휴양지 토피노가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단기 임대 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역 시의회는 투표를 통해 5대 2로 단기 임대 규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전에는 BC주의 단기 임대 규제에서 제외되었던 토피노는 이번 결정을 통해 현재의 주택 재고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번 규제는 부동산의 상업화가 집들을 단기 임대용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로 인해 주택 구입과 장기 임대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며 토피노가 단기 임대 지역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모든 시의원들이 단기 임대에 대한 조치를 지지하는 가운데 일부는 즉각적인 주정부의 제한 조치 도입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한 의원은 현재의 입법이 도시의 주택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의 임대 관리를 위해 다른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지역 주민 A씨는 이번 입법이 원하는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A씨는 현재 단기 임대를 통해 모기지 비용을 충당하는 집주인들을 위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제공하면서 미래의 주택 구매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카론 주택부 장관은 이번 시의회의 결정을 찬성하며 토피노의 관광, 숙박업체들이 현지 근로자들을 위한 충분한 주택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BC주 단기 숙박법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거지 내 부수 주택의 임대도 허용된다.

한편, 토피노가 주 정부의 입법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지만, 빅토리아의 시장은 새 규칙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알토 시장은 여름 예약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업체들에게 더 많은 준비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론 장관은 주택난에 대한 대응이 이미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며 빅토리아에 대한 예외 조항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