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소셜 미디어에 무단으로 올라간 성행위 영상 사건으로 인해 BC주 남성이 5천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BC주 민사 해결 재판소(CRT)는 최근 성적으로 노골적인 영상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된 사건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통과된 '친밀한 이미지 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온라인에서 무단으로 유포된 친밀한 이미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건 당사자인 A씨는 B씨와의 성행위 영상이 동의 없이 OnlyFans와 Just for Fans 계정에 올라간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영상이 공개된 지 2년이 지나서야 이를 알게 됐다. A씨는 CRT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B씨는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7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BC주 주민들은 친밀한 이미지의 제거를 위해 CRT, BC고등법원 또는 주 법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A씨는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선택해 CRT의 5천 달러 배상 한도에 맞춘 청구를 진행했다.

판결문은 "신청자는 CRT의 빠르고 간단한 절차를 선택해 그의 청구를 5천 달러로 제한했다"고 했다. 또한, 친밀한 이미지가 무단으로 유포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강조했다.

두 남성은 그라인더에서 만나 약 5분간의 성행위 영상을 B씨의 침실에서 촬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A씨에게 영상이 전달됐지만, B씨는 이를 그의 OnlyFans와 Just for Fans 계정에 업로드했다. CRT는 B씨가 각 사이트에서 약 1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했다.

B씨는 또한 X(구 트위터)에도 영상의 짧은 클립을 게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계정 중 하나는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다. B씨는 A씨가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될 것이라는 점을 구두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CRT는 A씨가 그 만남에서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성행위 영상이 2년 넘게 인터넷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는 비디오가 이제는 삭제됐지만, 이 사건이 그에게 일반적인 정신적 고통과 성 및 친밀감에 대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다고 말한다."

A씨는 B씨가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얻은 수익을 요구했으나, B씨는 의도된 해가 없었으며 수익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감정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2천 달러를 제안했으나, CRT는 이미 최대 5천 달러의 배상금을 A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CRT는 B씨에게 A씨에게 배상금과 재판 비용을 지불하고 모든 플랫폼에서 영상을 삭제하며, 검색 엔진에서 디인덱스하고 모든 복사본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