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몬드 여성 청원서 제출

2000년대 초 한국인 산모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시민권을 받기 위해 원정출산을 하며 국내외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는데, 중국이 10년 뒤에 똑같은 문제를 야기하자 뿔난 캐나다인들이 이를 금지하라는 청원을 냈다.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케리 스타쳐크 씨는 지난 19일 캐나다 정부 전자 청원 사이트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국민청원은 오는 7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하원에 올린 청원 내용을 보면, 원정출산(Birth Tourism) 목적으로 온 외국 국적 임산부가 캐나다에서 아기를 출생하고 캐나다 국적을 자동 부여하는 방식으로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캐나다 시민권 가치를 하락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런 원정출산이 캐나다 납세자에게 부담으로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공교육과 공공의료 혜택과 다른 사회보장을 무임승차하게 된다고 비난했다.

또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이런 외국인 환자들로 인해 지역병원에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데, 원정출산자나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자들이 캐나다에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원정출산이 캐나다 전역에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사유를 나열했다.

이에 따라 하원에서 연방정부가 이런 여러가지 부정적인 이유로 원정출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캐나다 전역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며, 원정출산이 근절되도록 확고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청원에 대해 스티브스튼-리치몬드 이스트 지역구의 자유당 소속 조 페시솔리도 하원의원이 이에 대해 스폰서를 했다. 이 청원에대해 28일 오후 12시 현재 총 2220명이 동의를 했다. 주별로 보면 BC주가 15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온타리오주가 291명, 알버타가 218명, 퀘벡이 48명, 사스카추언이 22명 등의 순이었다.

2000년대 초에 한국에서 원정출산 붐이 일면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밴쿠버 지역에 원정출산을 오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한인들은 주택에 산후조리원을 만들어 간호사 등도 고용하며 한 때 붐을 이루기도 했다.

한국인에 의해 원정출산 붐이 지나간 이후 10년 전부터 중국인들이 사이에 똑같은 원정출산 붐이 일면서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속지주의를 시행하는 선진국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미국내 원정출산이 연간 4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이중 한국 국적자는 5000명 정도로 아직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중국국적자들의 비중이 한국을 추월했다고 보고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