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해결책과 시장 현실 사이의 괴리 분석

캐나다의 주거 위기 해결을 위한 정치적 해법은 이민 정책 개혁과 전국적인 건설 노력의 복합적인 접근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주택 공급 증가에만 초점을 맞춘 이러한 접근법이 실제 문제를 가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UBC의 폴 커쇼 공공 정책 교수는 캐나다가 주택을 금융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조건화되어 왔으며 이는 끊임없이 상승하는 주택 가격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커쇼 교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발표가 주택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조직화하는 방식이 되어, 장기간 집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가'를 묻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캐나다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2005년 1월 평균 주택 가격은 24만1,000 달러였으나, 2022년 2월에는 그 가격이 세 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투자자들의 증가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2023년 첫 석 달 동안 주택 구매의 30%가 투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같은 기간 동안 22%였던 것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토론토 기반의 부동산 회사 리얼로소피의 존 파살리스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첫 주택 구매자들이 구매하는 주택 비율이 감소하고 그 시장 점유율이 투자자들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시장에서 첫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연방 정부는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험 부담 주택에 대한 장기 모기지 상환 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나 커쇼 교수는 더 광범위한 "세금 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캐나다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상위 10%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연간 주택 부의 세금을 통해 주택 가격을 억제하고 저렴한 주택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주택 가격 상승을 원하는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욕구와 지역 경제 내 소득 상승 속도를 초과하는 주택 가격 상승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의 이득은 신규 주택 구매자들의 저렴한 주택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 커쇼 교수는 "만약 우리가 이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주택 가격 접근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