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ICBC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인용

교통사고 후 상대방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받게 된 사례가 나왔다. 

BC고등법원은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를 찾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해 ICB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12월 6일, 킴벌리 부이 씨는 직장인 렌터카 회사 '허츠'의 차량을 반납하러 가던 중 뒤에서 오던 픽업트럭에 추돌당했다. 

부이 씨는 사고 직전 백미러로 고개를 숙인 채 운전하는 듯한 차량을 목격했고, 이어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사고 직후 부이 씨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녀의 앞차로 주행하던 허츠 직원이 현장에 와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며 차 안에 있으라고 지시했다. 부이 씨가 나중에 차에서 내렸을 때는 이미 상대 운전자가 떠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전화기를 꺼내 파트너에게 전화를 걸어 번호판을 불러주려 했지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후 부이 씨는 운전자를 찾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사고 일주일 후 현장을 재방문해 유사한 차량을 찾아보고, 버스를 타고 다니며 승객들에게 목격 정보를 수소문했다. 

또한 인근 스타벅스 매장을 돌며 운전자를 찾으려 했고, 포스터를 붙이고 신문 광고까지 냈다.

하지만 끝내 운전자를 찾지 못하자 부이 씨는 'John Doe 1', 'John Doe 2'와 IC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마리아 모렐라토 판사는 "부이 씨가 운전자를 찾기 위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ICB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ICBC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부이 씨가 왜 사고 당시 직접 운전자의 연락처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부이 씨의 지속적인 노력을 고려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이 합의한 금액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후 상대방 정보 확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정보 확보에 실패했더라도 이후의 성실한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유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사고 직후 당황하더라도 반드시 상대방의 연락처와 보험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사고 현장과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CBC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무보험 운전자나 뺑소니 사고에 대비한 보험 상품 가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