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의 새 부동산 장관 셀리나 로빈슨(Selena Robinson, Coquitlam-Mailardville)이 자유당 주정부 때부터 논란이 되어 온 임대 관련 규정 한 가지를 고치겠다고 선언했다. 바로 '기간 고정 계약제(Fixed-Term Tenancy)'의 일부인 '퇴거 동의 조항(Intent-to-Vacate Clause)'이다.

고정 계약제에는 BC 주정부가 정한 부동산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제한선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것이 현재는 3.7%다. 하지만 이는 이미 맺어진 계약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는 이보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다. 올 봄, 문제점을 지적한 한 언론 보도는 '같은 집에 머무르기 위해 재계약을 맺으며 임대료가 최대30% 오르기도 한다'고 보도했다.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은 임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퇴거 동의 조항(Intent-to-Vacate Clause)'이다. 이 조항에 동의한 임대인은 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임대주에게 퇴거 의지를 문서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계약을 맺음으로서 머무를 수 있다. 이에 임대인 보호 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리치 콜먼(Rich Coleman) 전 부동산 장관도 동의했으나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이번 주, 로빈슨 현 장관이 퇴거 동의 조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기존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할 시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률에 상한선을 적용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그가 제안한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2%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치'다. 

로빈슨은 "임대인에게 부당한 상황에 법의 영향 아래 오랫동안 발생해 왔는데도 그 동안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 것은 임대료 인상이라는 이름으로 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거 불안정을 야기해왔다. 더 이상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임대 시장의 분위기가 안정되면 이는 임대주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임대자 보호센터(Tenant Resource and Advisory Centre)의 앤드루 사카모토(Andrew Sakamoto)는 "반드시 필요한 조처다. 주정부가 스스로 나서주어 매우 다행스럽다"고 응답했다. 그는 "모든 임대주들이 그러한 것은 아니나 스스로를 위해 법 규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임대인이 아닌 임대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대주 연합(Landlord BC)의 데이비드 허니억(David Hutniak) 대표는 "임대주들을 대상으로 퇴거 동의 조항을 악용하지 않도록 권유해왔다. 이 조항이 임대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우리의 오랜 입장이다. 입법안이 통과되며 무책임한 임대주들의 부당한 행위를 한층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