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필요한 BC 오프쇼어 학교에 E-2비자로 취업

학교 자체도 정식인가 문제점으로 폐소 조치

한국에서 교육법을 위반한 학교 폐쇄와 적법하지 않은 비자를 소지한 교사들을 추방하는 과정을 선정적으로 캐나다의 공영방송사인 CBC가 보도했다.

CBC의 Yvette Brend 온라인 기자는 27일자 기사로 '한국 BC 학교 폐쇄: 14명 교사 관료주의적 악몽'이라는 기사를 올리며 유투브에 올라와 있는 공포에 질려 있는 한 캐나다 여성의 캡쳐 사진을 올렸다.

이번 사태는 BC 교육부의 인증을 받은 오프쇼어 교육기관(BC정부가 인정한 국외 교육기관)으로 한국 암사동에 2012년도에 문을 연 'CBIS(Canada British Columbia International School)'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올 2월에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학교법인과 대표를 고발 조치되며 시작됐다.

사건을 접수한 강동경찰서는 지난 7일 기소의견으로 서울동부지법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BC교육부는 CBIS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학교로부터 적법한 한국 현지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고 해당 학교에 대한 인증을 유예시켰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결과적으로 해당 학교의 한국 인가가 취소되고 17명의 교사 비자가 무효화 되면서 한국 정부로부터 5월 11일까지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BC교육부는 교사나 학생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CBIS 학교가 조치를 취하도록 조정자 역할을 했고 교사들은 4, 5, 6월 월급과 항공료 등을 학교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CBC는 CBIS 학교가 한국의 인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BC 교육부 내용을 보도하면서 17명의 교사가 비자의 목적과 다른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악몽같은 시련('Nightmare' ordeal)이었다고 표현했다.

CBC의 Brend 기자는 한 교사가 인터뷰에서 범죄자처럼 대우받았다는 말을 인용했다.

사실 이들 교사가 갖고 있는  E-2 비자는 영어 회화 교사 자격으로 정식 교과 수업을 할 수 없다.

한국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정규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E-7비자를 소지한 교사가 없는 학교들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학교 직원에게 통보했다고 CBC는 보도했다.

특히 이 기사에서는 한 교사가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4명의 출입국 관리국 직원들로부터 고압적으로 4시간 동안 심문을 받았다고 표현했다.

현재 문제점은 CBIS 학교가 제대로 인가를 받지 않았고, 교사들에게 E-7 비자가 아닌 E-2 비자를 발급받게 해 준 것들이지만 CBC의 Brend 기자는 한국 출입국사무소가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쪽으로 몰아가며 주정부와 BC교사연합에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BC주는 42개 오프쇼어 학교를 인증한 상태이며 CBIS를 포함해 현재 5개의 학교가 한국에서 운영중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