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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점박이 올빼미 보호법 위반… 환경부 장관 법정 판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24-06-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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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길보 환경부 장관이 BC주 멸종 위기종인 점박이 올빼미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명령을 8개월 동안 지연한 것이 법 위반으로 판결됐다.


환경 단체 '야생보호위원회'는 지연이 부당하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길보 장관이 이미 올빼미의 생존과 회복에 즉각적인 위협이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공식 추천을 지연한 것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BC주 정부에 따르면 산업 벌목 전에는 약 1,000마리의 점박이 올빼미가 BC주 숲에 살았다. 현재 야생에서는 스퍼줌 퍼스트 네이션 인근에 단 한 마리만 남아 있다. 


BC주는 랭리에 위치한 인공 번식 시설을 통해 올빼미 개체 수를 늘리려 하고 있으며 현재 약 30마리가 이 시설에 살고 있다.


2023년 1월, 길보 장관은 문서에서 스퍼줌 영토의 두 유역에서 벌목 활동이 계속될 경우 점박이 올빼미의 생존에 즉각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 달 캐나다 야생동물 서비스는 길보 장관이 연방 내각에 긴급 명령을 추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추천은 9월 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각은 최종적으로 명령 발령을 거부했다.


연방 정부는 법정에서 지연의 이유로 길보 장관이 내각에 더 완전한 기록을 제공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긴급 명령에는 긴급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CBC 뉴스는 길보 장관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그는 이용할 수 없었다. 그의 부서는 성명에서 연방 정부가 점박이 올빼미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야생보호위원회'의 조 포이 씨는 "이번 결정에 매우 만족하며 앞으로 점박이 올빼미 보호에 있어 연방 정부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BC주 수자원 토지 및 자원 관리부는 "28만 헥타르 이상의 점박이 올빼미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퍼스트 네이션 파트너 및 연방 정부와 함께 BC주에서 점박이 올빼미 회복을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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