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소비자 권리 강조

BC주 소액청구재판소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루어진 속임수 판매에 대해 판매자에게 수백 달러를 환불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정직한 광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재판소의 케이트 캠벨 판사는 익명의 한 미성년 구매자 B군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A씨로부터 자동차 스테레오 컨트롤러를 구매했다고 한다. 광고된 제품은 'Subaru iDoing' 모델로 고급스러운 기능과 우수한 품질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AF가 받은 제품은 'Junsun' 모델로 이는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저가의 제품이었다.

새 iDoing 모델의 시장 가격은 670 달러 이상인 반면 Junsun 모델은 단지 92 달러에 불과했다. A씨는 제품을 400달러에 판매했으며 이는 거짓 광고로 판단됐다. 더욱이 B군은 제품을 받을 때 밀봉된 상자 때문에 제품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환불금액은 언급하지 않고 반환해 주겠다"고 말했지만 400달러 전액 환불은 거절했다.

캠벨 판사는 A씨의 행위를 사기로 판단하고 B군에게 400달러와 함께 소액청구재판소 수수료 및 선고 전 이자 약 145달러를 포함하여 전액을 환불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B군은 Junsun 유닛을 A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온라인 상에서의 거래가 점점 일상화되면서 구매자의 주의는 필수적이지만, 판매자의 정직한 광고 또한 거래의 신뢰성을 위해 반드시 요구된다. 이번 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