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된 유엔 결의안과 제재조치로 한계 상황에 달해

 

 

오준 전 유엔대표부 한국대사는 16일 UBC에서의 특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5번 결의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로 인해 북한 정권이 결국 작은 제재 조치만으로도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 전 대사는 마지막 지푸라기(last straw, It is the last straw that breaks the camel's back. 무리가 겹치면 끝내는 하찮은 것이 전체를 파탄으로 몰아간다는 뜻)라는 영어식 속담을 인용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북한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상황에 달했고 작은 제재 하나만으로도 결국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오 전 대사는 우선 남북 분단에 대한 역사적 상황과 냉전시대와 한국전쟁, 외교전쟁, 유엔동시 가입 그리고 북한의 북핵 개발에 이르는 과정을 먼저 설명해 다양한 민족의 참석자들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 전 대사는 한반도 문제가 왜 세계적인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이유로 북핵, 인권문제, 인도적 지원을 꼽았다.

 

특히 오 전 대사는 북핵문제에 대해  핵보유지위를 갖는 5개국(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과 비공식 핵보유국(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브라질)에 북한이 핵보유지위를 인정 받으려는 것은 현상황을 유지(status quo)하고 싶은 세계질서와 한반도 주변 정세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 싼 6개국(미국 포함) 중 한국과 일본이 아직 비핵화 상태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할 경우 나머지 두 나라도 핵무장을 촉발할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또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5번의 핵실험을 했고 비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이들 나라는 서로 상대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핵무장으로, 비행체인 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이 없어 원거리에 있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한 위협이 없기 때문에 묵인되는 부분이지만 북한의 핵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오 전 대사는 북한이 무조건 핵을 포기하는 것만이 또 다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 전 대사는 트럼프 새 미국 정부의 등장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어떤 일이 발생 할 지에 대해 예상을 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지난 2월 10일 언급한 부분을 통해 오바마 정부와는 다르게 북한을 다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북한은 핵무기 보유는 자위적 조치로 미국이 북한의 ICBM을 격추하겠다는 생각은 북미간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2월 3일자 로동신문을 통해 밝혔다.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안보 과제가 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전 대사는 이와 같은 3개국의 입장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 부분을 종합할 때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우선 현재의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결국 북한이 마지막 지푸라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2번째 시나리오는 대결구도로 가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위에 위협이 된다면 ICBM 격추 등 강경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극단적인 방법 외에 선택의 여지가 작을 수 밖에 없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결국 2005년 9월에 결렬된 6자 회담장소로 다시 복귀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 주장해 온 핵무기를 자위적 무기라고 할 경우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에 대해 비판해 왔던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더 강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결국 한반도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의 핵에 대한 태도변화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오 전 대사의 특별강연은 UBC 한국학연구소(Center for Korean Research, 소장 박경애 교수)가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강연은 예상 이상의 참석자들로 인해 당초 11시 30분보다 20분 정도 늦게 시작됐다.

또 장소도 70명 수용인원의 C.K.CHOI 빌딩에서 아시안센터오디토리움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이날 강연장에는 김건 총영사를 비롯해 일본 주밴쿠버 총영사관의 아사코 오카이 총영사, 말레이시아 총영사관의 모흐드 아들리 압둘라 총영사를 비롯해 한반도에 관심이 많은 많은 학자들과 학생 일반인들이 찾았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