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구당 4그루의 대마 재배 가능

지난 주말, 자유당 연방 정부가 주도하고있는 마리화나 합법화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중책을 맡고 있는 빌 블레어(Bill Blair) 전 토론토 경찰서장은 연방 자유당 간부회의에서 법령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해당 법령의 시행 예정 일시는 오는 2018년 캐나다 데이인 7월 1일이다.

국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합법화를 시키기 위해 마리화나 생산은 연방 정부가 전담 관리한다. 생산 자격 부여도 연방 정부 역할이다. 그러나 유통과 판매는 각 주정부들의 관할이다. 마리화나의 소비자 판매가도 각 주정부가 결정한다.

또 연방 정부는 마리화나를 구매 가능한 최저 나이 기준으로 만 18세를 고려하고 있으나, 각 주정부에는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비판매자로서 개별적인 마리화나 재배가 허용될 경우, 주택 당 최대 4그루의 대마 식물을 기를 수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지난 연방 총선에서 자유당이 내세운 선거 공약 중 가장 뜨거운 반응과 함께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자유당 측은 "불법 유통을 통한 불법 수입이 창출되어서는 안된다. 그 것은 미성년자들까지 현혹하고 있다. 따라서 합법화를 통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대응한 바 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