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신고 계절이 돌아온 가운데, 캐나다 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 of Canada)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텍스 갭(Tax Gap, 납세자가 내야 함에도 내지 않은 세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로 경제가 발달한 선진국 경우, 대부분 이와 같이 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텍스 갭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해왔다.

여러 나라들의 텍스 갭  자료를 보면 총액은 캐나다 달러로 환산했을 때 90억 달러에서 많게는 5백억 달러에 이른다. 자체적으로 캐나다의 텍스 갭을 추산해 본 컨퍼런스 보드는 "캐나다의 택스 갭 역시 이 범위 안에 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텍스 갭 발생 사유는 다음과 같다. 세무사 실수로 인해 납세자 세금 총액이 적게 계산되는 경우, 그리고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할 때이다. 또 세금 의무에 대해 알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납부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금 관련 법규 중 다소 난해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악용하는 것이다.

최근 캐나다 소득청(Canada Revenue Agency)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종류의 텍스 갭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다. 그 중 일부 2000년 대에 들어 상품서비스세(GST)가 1년 평균 5.6% 적게 거두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법률 상 허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대두되었다. 세무사 실수를 일으키는 복잡한 법규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세금 시스템 자체를 현재보다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