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우선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의 취임이 캐나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최근 코트라 밴쿠버 무역관(관장 정형식)이 분석한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다.<편집자 주>

■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사업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는 양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사업은 캐나다 앨버타 주부터 미국 네브래스카 주를 잇는 건설 사업이다. 공사가 계획대로 이뤄져 기존 송유관과 연결되면 캐나다산 원유(오일샌드)가 텍사스 정유시설까지 공급돼 하루 83만 배럴이 미국으로 추가 유입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캐나다, 미국에서 수 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파이프라인 운송방식은 기존 철도 운송방식이 가지는 안정성 문제도 동시에 해결 가능하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 국경조정세 부과

국경조정세의 경우 석유제품의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비석유제품 수출에는 치명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10%의 국경 조정세를 새로이 부과할 경우 캐나다의 대미 수출물량은 9% 감소, 그 결과 캐나다 GDP는 1.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親수출, 反수입' 정책기조에 따라 20% 수입관세가 새로이 부과될 경우 캐나다 대미 수출은 더욱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기업감세와 규제완화

기업 감세와 규제완화는 트럼프가 내세운 친성장 공약의 핵심이다. 현재 35%인 법인세를 15%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3일, 도드프랭크법(Dodd-Frank financial oversight law)으로 대표되는 금융규제 철폐를 본격화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러한 美 친성장 공약이 현실화되면 특히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캐나다의 비에너지 분야 수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수출이 난항을 겪게 돼 정부의 신규투자 지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미국으로 회귀하는 기업에는 세금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어, 캐나다 내 美 기업의 본국 회귀가 현실화 되는 경우 캐나다는 더욱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 반이민자 정책

하지만 트럼프의 강력한 반이민자 정책으로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서는 캐나다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 이민국은 트럼프 반이민자 정책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캐나다 일시체류 비자를 발급한다고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워킹비자(Working Visa) 제도 개선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향후 IT 등 기술 분야에서 우수인력들의 캐나다 유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워킹비자로 매년 수만 명의 신규 해외 엔지니어 인력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워킹비자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미국 내 모든 기업들은 자국인을 우선 고용해야만 하며, 자국 내에서 적임자가 없는 고임금 고급인력의 경우에 한해서만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다. 즉, 저임금의 해외 우수인력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다. <정리=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