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기업 및 서민 위한 정책 결과' 주장 vs 신민당, '서민 고통 외면하고 부동산 개발업자 이익 앞서' 비난

BC주 집권당인 자유당이 2016년 기부금 내역을 공개했다. BC주 선거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BC Elections 발표에 의하면 자유당의 선거 기부자 상위 10위권 중 부동산 개발 업자들이 8명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유당 기부금 내역을 보면 상위권 대부분을 텍(Teck), 엔카나(Encana), 그리고 웨스트 프레이저(West Fraser)같은 자원개발 회사가 차지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런 회사들을 제치고 부동산 개발 업자들이 대거 선두 순위에 나선 것이다.

2016년 기부금 내역은 4월까지 보고시한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은 그 이후에 확정된다. 자유당이 다소 서둘러 기부금을 공개한 것은 대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다. 자유당은 지난 2013년 주 총선 이후 3천 2백 5십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모았다. 대부분은 대기업으로 받은 기부금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8명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자유당이 2016년에 모금한 1천 2백5십만 달러 중 1백 5십만 달러를 기부했다.

부동산 개발 업자들이 공격적으로 정치 자금을 정치권에 뿌리자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UBC 정치학과 맥스 카메룬(Max Cameron) 교수는 “초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돈으로 정치 권력을 사고 있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 제도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카메룬 교수는 대기업과 노조로부터 받는 정치자금을 금지하고 기부금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부금 내역에 의하면 피터 월(Peter Wall)과 그의 조카 브루노 월(Bruno Wall)이 4십만 달러로 자유당에 가장 많은 기부금을 냈다. 2십만 달러는 킹스웨이 2300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다른 2십만 달러는 각각 BJW Investment와 PWO Investment가 냈다. 이 두 회사 모두 BC 기업등록소(BC Corporate Registry)에 의하면 월(Wall)이 소유하고 있다. 피터 월은 2011년 건립된 다운타운에 있는 48층 원 월 센터(One Wall Centre)를 소유하고 있다.

선거자금이 선거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가운데 BC주 주요 정당인 자유당과 신민당의 선거자금 모금 규모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자유당이 모은 선거금액은 1억 6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반면 신민당은 같은 기간에 4천 2백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자유당 대변인 에밀리 수에펠(Emile Scheffel)은 “자유당은 기업부터 개인까지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의 선거 자금과 그 내역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부동산 구입시 15% 세금을 내게 하는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더불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신민당은 말로만 서민을 위하고 있다. 당수인 존 호간(John Horgan)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만찬 모임 참석비가 무려 1만 불”이라며 “자유당이 오히려 서민을 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민당 데비스 에비(David Eby, 밴쿠버-포인트 그레이) 의원은 “자유당의 선거자금 기부자에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대거 선두에 포진한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며 “BC주 주민들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와 높은 주택 가격에 고생할 때 자유당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껏 내놓은 것이 15% 외국인 부동산 세금이다. 부동산 투기 과실은 고스란히 개발업자들에게 넘어 간 이후”라고 비판했다. / 천세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