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규정상 불법, 그러나 1천 5백 여명 등록 - 찬반 논쟁 격화

지난 4일(화), 리치몬드 시청이 에어비앤비(Airbnb)로 대표되는 단기 임대 시장 규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BC 주 자유당 주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나, 밴쿠버와 빅토리아, 토피노 등 일부 지자체들은 '장기 임대 시설이 줄어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토피노는 단기 임대를 전면 금지했으며, 밴쿠버는 단기 임대 시설의 등록∙허가제를 추진 중이다.

현재 리치몬드에서는 단기 임대가 불법이다. 그럼에도 1천 5백여 주거 시설이 에어비앤비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시청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1백 건 가량의 관련 불만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시청 측은 "아직 이와 관련해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린 적은 없다"고 밝혔다.

4일,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말콤 브로디(Malcolm Brodie) 시장은 "피해를 부정할 수도 있고, 단기 임대 일체 금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규제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시의회에 제출된 제안서는 '부동산 소유주가 해당 부동산 거주자로서 영업 허가를 받아 단기 임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임대인을 최대 6인으로 제한하는 것' 등의 조항을 적고 있다. 그 외 시설 관리에 대해서도 일반 주택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입장인 해롤드 스티브스(Harold Steves) 시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시의회가 불법 호텔을 합법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 '주거 시설의 12.6%가 주택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단기 임대를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것을 주장했다. /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