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교사연맹, 오랜 법적 소송 승리

교사 1,100 명 확보할 수 있는 금액

<사진=주정부 관련 보도자료 사진>

BC주 교사들이 10년 넘게 오랜 시간 주정부와 법정 공방 끝에 5,000만 달러의 교육관련 예산을 받아냈지만 주정부가 먼저 생색내기에 나섰다.

BC주 마이크 버니어 교육부장관은 BC교사연맹(BCTF)와 합의를 통해 교사 채용과 학생 지원을 위해 총 5천 만 달러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발표했다.해당 예산은 2016-17 학년도 기준으로 배정된다. 이번에 신규로 채용되는 교사 수는 각 교육청과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 배정은 BCTF가 작년 캐나다 고등법원 판결에서 승리 하며 BC주 정부가 판결문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 중 하나다. 그 동안 교사고용이나 학교 시설 확충 등에 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BCTF와 법정 소송까지 갔던 주정부는 BC공립학교 고용주 연합과 BCTF와 양해각서를 채결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에 예산을 배정하기에 이르렀다.

5천 만 달러는 1,100명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합의내용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에 배정되는 예산이 어떻게 어디에 언제까지 사용될 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특히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아직도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제1 야당인 신민당의 교육담당 롭 플레밍은 "주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하고 소송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그 동안 그 혜택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했고 또 혈세로 소송비용까지 썼다."며 자유당 정부를 비난했다. BCTF와 소송은 지난 2002년에 시작돼 작년 11월 연방고등법원 판결에서 BCTF 승리로 끝이 났다. 이에 따라 BC주 정부는 처음 소송이 제기된 2002년 기준으로 학급 규모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BCTF의 글렌 한즈만은 "이번 예산 배정이 새해 첫 좋은 소식이지만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3억 달러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실제 학급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많은 교사를 채용해야 하지만 충분하게 교사를 확보하는 일도 문제다. 현재 UBC의 사범대 학생 수는 7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