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도입 여파

밴쿠버 지역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로 외국인 부동산 매입도 줄었지만 주정부의 세입도 줄어들었다.

마이크 드 종(Mike de Jong) BC주 재정부 장관은 "올해의 일반세입에 대한 전망을 지난 3분기에 예상 치보다 2억 달러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는  BC주 정부가 도입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때문에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줄얼 들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결국 전년도처럼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매입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주정부의 세입을 높게 잡았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효과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자본의 묻지마 밴쿠버 부동산 매입으로 시장이 과열되자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높은 주택가격으로 고통을 받으며 주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크리스티 클락 주정부는  '지역의 부를 축소시킬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내년 5월 주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 정부가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세를 도입했다. 그러자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위축되자, 주정부는 당초 외국인 부동산 매입으로 거둬들일 세금이 줄어들게 되자 결국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줄어들 것 같다는 전망을 내 놓았다. 또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로 인한 세입도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득세 시행과 함께 예상되었던 세입은 1억 6천 5백만 달러이나, 현재의 전망 5천만 달러이다.

그러나 내년 선거를 앞둔 자유당 정부의 성과에 해가 가지 않기 위해, 마이크 드 종 장관은 "BC주 경제는 여전히 캐나다를 이끌고 있다. 특히 소매업계 상황이 좋고 수출도 원활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장관은 "2016/17년의 BC주 경제 흑자는 22억 달러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분기의 전망보다 3억달러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자리 창출이 원활한 올해 현재까지 총 7만 여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