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과 주 정부, 그리고 자치단체 정책 효과 보여

대출 강화, 경제적 충격 완화에 도움 예상

낮은 은행 금리 덕분에 많은 가구들이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재무위험가구가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BOC)는 15일자 '금융시스템검토(Financial System Review)' 보고서를 통해 '6개월 째 변하지 않고 지속 중인 재무안정의 위험요소인 가계(재무안정성) 경제 취약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BOC는 이번 보고서에서 캐나다 가계와 연관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의 불균형 등 2개의 주요 취약 요소에 대해 다시 강조했다. 또 고정수입(fixed-income) 시장 유동성(고정수입의 불안정)에 대한 가능성도 위험요소로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소득 대비 주택 모기지 등 채무 비율)부채비율이 높은 가계의 비중이 광역 토론토 지역을 비롯해 대도시에서 크게 증가해 왔다.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일부 지역 주택 시장에서 불균형은 가격이 하락할 경우 경제적 충격이 더 크게 일어날 것으로 우려됐다.

수입 대비 모기지 비율이 450% 이상 되는 고부채 가계 비중이 올 3분기에 18%에 달해 2년 전 13%에 비해 5% 포인트나 늘어났다. 도시별로 볼 때,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지난 2년간 토론토에서만 고부채 가계 비중이 32%에서 49%로, 밴쿠버에서는 31%에서 39%로 각각 증가했다.

취약성 확대는 연방정부의 주택대출 관련 규정 개정과 다른 주택관련 정책 도입으로 완확시킬 수 있다고 분석됐다. 연방정부는 새규정을 통해 소득대비 높은 모기지를 가진 가계에 대해 대출조건을 강화하거나 대출보험 가입을 까다롭게 하는 새 법을 지난 10월에 도입했다. BC주에서는 밴쿠버 지역에 외국인 대상으로 한 15%의 취득세 도입이 부동산 가격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각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새 주택담보대출 또는 규정 변경과 같은 조치가 소득대비한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BOC는 현재 주택가격이 가계평균소득 대비 6배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BOC는 밴쿠버 주택시장이 점차 완만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BOC의 스테판 폴로츠 총재는 "이와 같은  거시건전성정책은 장기적으로 위험한 가계부채를 안정시킬 것이다. 또 금융기관들의 자본 요구조건이나 가격정책 기준도 향상시켜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안정성의 위협 요소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한 가계 경제 취약점들을 보면, 가장 큰 위험성은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실업률 상승에 의해 촉발된 가계재무 스트레스다. 이에 따른 소비지출이 줄어 들면서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밴쿠버와 토론토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세계 경제 위기, 그리고 중국과 다른 신흥시장에서 촉발되는 세계 경제 스트레스, 그리고 장기화 되는 원자재 가격 약세로 장기 은행 금리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 들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