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오타와 북미정상회담에서 체결 -12월 1일부터 발효

불법 체류자 양산 및 위장 난민 신청 증가 우려 목소리도 있어

캐나다와 멕시코가 새롭게 맺은 비자 협정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되면서 B.C주가 관광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트뤼도 총리(Justin Trudeau)와 멕시코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na Nieto)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오타와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 국가의 비자면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보수당 하퍼 정부 당시, 멕시코인들은 비자를 받아야만 캐나다 입국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번 협정 발효로 멕시코 사람들은 최장 6개월간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또 이번 무비자 협약 발효로 멕시코 인들의 난민 신청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캐나다에 대한 멕시코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 불법 체류하고 있는 멕시코인 추방과 미국과 멕시코 사이 장벽 설치를 공약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B.C주 쉬리 본드(Shirley Bond) 고용 및 관광부 장관(Minister of jobs, tourism and skills training)은 밴쿠버 현지 매체인 포스트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양 국가의 무비자 체결은 B.C주 관광업계에 좋은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그동안 비자 문제 때문에 멕시코 사람들은 밴쿠버를 비롯한 B.C주 관광에 선듯 나서기 어려웠다. 이번 조치로 더 많은 멕시코 인들이 B.C주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불법 체류자와 난민 신청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연방 보수당 미첼 렘펠(Michelle Rempel) 하원의원은 지난 1일(목), “자유당 정부의 이번 조치로 국민들은 향후 10년 동안 4억 3천만 달러의 세금을 더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는 멕시코의 불안정한 치안과 인권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난민신청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가짜 여권 및 난민신분을 위장한 불법 신청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트뤼도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난민 신청자 숫자를 비자면제 프로그램 실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자유당 정부는 2017년에는 3천 5백명, 그리고 2018년에는 6천명, 그 이후에는 9천 명으로 난민 숫자를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하퍼 보수당 정부 당시에도 3천 4백 명이던 난민 신청자 숫자가 2009년에 9천 3백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자 비자 정책을 강화한 바 있다. 당시 B.C 주는 멕시코에서 오던 관광객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에 B.C주를 방문한 멕시코 인들의 관광객 숫자는 9만 2천 487명으로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캐나다 이민 및 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에 따르면 매년 평균 8천 명의 멕시코 인들이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존 맥칼룸(John McCallum) 이민부 장관(Immigration Minister)은 “일부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는 문제 및 위기를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주밴쿠버 멕시코 총영사인 베렌니스 세발로스(Berenice Diaz Ceballos)는 “이번 비자면제 시행으로 양 국가 유대는 더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는 공동 발전을 위해 큰 발걸음을 함께 내딛었다”고 말했다. / 천세익 기자

지난 6월, 오타와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뤼도 총리(우측)과 멕시코 엔리케 대통령(좌측)이 만났다. 이 회담에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