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 동안 미국이 외국과 체결한 많은 조약들이 위기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톤 무역관은 10일자로 트럼프 당선자가 최우선적으로 TPP를 파기하고 NAFTA를 재협상 것 같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미 정치매체 Politico의 분석을 기반으로 트럼프의 첫 정치 어젠다로 기존의 무역협상 체결을 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고 예상했다.

제일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TPP 협약 탈퇴, NAFTA 재협상,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제1 선결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TPP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유세에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TPP를 결국 중국과 일본, 일부 미국 대기업에만 도움이 될 ‘최악의 협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의 숙원인 TPP 비준은 레임덕 기간에도 그 이후에도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NAFTA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NAFTA 재협상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해 왔다. 그러나 무역관은 재협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그 근거로 미국 공공정책 Think Tank Progressive Policy Institute에서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관세를 철폐한 상황이라 그보다 나은 협상 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는 말을 인용했다. 또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관세를 다시 매기는 것이 트럼프의 목적이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므로 어려움이 예상이라 NAFTA 협정을 파기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의회의 승인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는트럼프 당선자의 유세 기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던 만큼,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돼 미-중 무역관계도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자신의 무역관련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미 무역대표부 대표로 전 철강업체 CEO 등 강성 기업가 출신들을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철강 제조업체 누코(Nucor)의 전 CEO 댄 디미코(트럼프 대선 캠프의 무역 자문관) 혹은 사업가이자 투자가인 윌버 로스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보고서는 앞으로 각국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 트럼프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한-미 FTA를 미국 일자리 감소의 원인으로 언급했고, 9월 26일 있었던 1차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기 때문에 대미 무역에 난항이 예상된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