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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CETA 발효, 한-캐 FTA 이익 희석 우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6-11-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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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벨기에 브뤼셀에서, 트뤼도 연방수상이 캐나다-EU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체결 서명을 했다.

 

부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對캐나다 수출품목 부정적 영향 확대

 

캐나다가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인 유럽과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대 캐나다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토론토 무역관의 크리스틴 스테플러 씨가 작성한  '캐나다-EU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체결' 보고서를 통해 CETA 발효로 한-캐 FTA 이익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 이유로 한-캐 FTA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 분야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항공부품 등에 있어 유럽과 경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업들은 향후 한-캐 FTA에 대한 혜택을 활용해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캐나다가 EU와 CETA 협정은 내년 잠정 발효되며, 캐나다 및 EU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약 9,0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약 98%)가 즉시 철폐될 예정이며 승용차, 선박, 농수산물 등은 7년(2024년까지)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또 국민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계획으로 양자 간의 이민인구 유입, 입국 장벽, 투자 및 소유권 제한을 줄이거나 없애 각국의 서비스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투자에 있어서도 EU 국가들은 캐나다를 북미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기준 EU는 캐나다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중 24%(187억3,0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EU는 미국에 이어 캐나다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2015년 기준 전체 수입액의 11%를 차지한다. 캐나다는 주로 EU로부터 EU 자동차∙부품, 의약품, 석유, 항공기∙부품, 터보제트 등으로 수입해 왔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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