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세자 기소율 ‘극히 저조’ 
타국가들과 대조

조세회피처를 통한 세금 탈세자들에 대한 관계당국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토론토 최대 일간지 스타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부터 연방방정부에 의해 조세회피처를 통한 세금 탈세자로 기소된 인원은 49명에 그쳤으며 이와 관련해 1천34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숫자는 최근 전세계 국가들이 역외 기업을 통한 세금 탈세의 단속 고삐를 죄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모습으로 연방 국세청은 매해 탈세액 78억불중 고작 6불을 거둬들이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한 조세제도를 확립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통계자료는 관계당국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세 회피처를 통한 탈세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으로 주장해 왔음에도 아무런 결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 공개된 조세회피처 자료인 일명 ‘파나마 페이퍼스’에 따르면 국내인 625명이 명단에 포함돼 있었으며 자유당 정부는 이 파나마 페이퍼스 의혹에 앞서 지난 3월 첫 예산안 발표를 통해 ‘국내외 탈세를 적발해 내기 위한 세무 조사를 대폭 강화할 것’을 밝힌 바 있다.[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