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긍정적 성과 자평

 

캐나다의 29대 내각을 구성한 쥐스탱 트뤼도 정부가 4일로 집권 1주년을 맞이하여 선거 공약에 대한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

 

트뤼도 내각은 국민을 위해 전국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겠다며 출범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트뤼도가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쏟아 부었다.

 

이런 야권을 의식해서인지 트뤼도는 집권 후 개선 된 점에 대해 8가지로 상세하게 밝혔다.

 

우선 첫번째로 캐나다의 다양성을 반영해 가장 성비가 잘 조화된 내각을 구성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두번째로 내각 출범 1개월 만에 상위 1%의 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중산층 세금 감면 정책을 내 놓았다.

 

3번째는  2016년 예산안의 일환으로 10개 가정 중 9개 가정이 더 많은 비과세 캐나다어린이혜택기금(Canada Child Benefit)을 도입한 것이다.

 

4번째 성과로 각 주정부와 협력해 캐나다연금(Canadian Pension Plan)을 개선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점을 내세웠다.

 

5번째는 원주민 사회에서 일어난 수 많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살인과 실종과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일이다.

 

6번째는 중동위기에 대한 인도주의적 조치로 시리아 난민 2만5천명을 받아 들인 일이고 7번째는 환경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탄소공해에 세금을 부과를 제안한 점으로 각각 들었다.

 

마지막으로 트뤼도 내각은  전 세대의 50%에 이르는 중간 이하 소득 가정 출신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Canada Student Grants)을 확대하는 정책을 편 점이다.

 

이런 트뤼도 수상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2016-17 회계년도에 재정적자를 100억 달러 이하로 줄이겠다는 공약이 294억 달러로 지키지 못했고 소기업세를 11%에서 9%로 낮추다는 약속도 10.5%로 낮추는데 그쳤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보수당 로나 앰브로즈 당수는 "자유당 집권 이후 풀 타임 고용은 단 한 개도 증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자유당의 경제 계획은 실패했으며 세금 인상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CPP 세금 인상과 와 탄소세가 결국 많은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고 주장했다.

 

표영태 기자